범죄와 관련하여 처벌 받아야 할 대상 ->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자,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공모한 자,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교사한 ... 제노사이드의 개념 - 1948년 12월 9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체결. - 제노사이드는 국민, 인종, 민족,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 자, 제노사이드 범죄의 미수자, 제노사이드 범죄의서 등 공공시설 소각·파괴, 안덕면과 구좌면·중문면·조천면사무소가 소각되어 호적소실, 제주도내 각종 산업부문의 침체, 농업·목축업·
전 세계적 행위-차별-폭력-제노사이드’로 이어진 이른바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라는 개념이 있다. ... 우리가 인터넷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혐오 발언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실제 범죄와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2.
로마규정의 목적 상, 제노사이드(제 6조), 인도에 대한 죄(제 7조) 및 전쟁범죄(제 8조)에 대해 각 조항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 종래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생각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로마규정에서는 이 양자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 그 사항들을 보면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및 침략범죄"의 4개 범죄가
어떤 집단학살 사건이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민족적 차이가 학살의 주요 동기가 되었는가 하는 점. 4.3 당시 제주도민을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보는 ... 제노사이드의 사례 : 홀로 코스트 - 나치의 유대인 처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 -> 유대인들은 정의를 통해서 범죄자가 됨. - ... 것은 무리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변방의 섬=모반의 섬’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빨갱이 섬’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냄. 2) 4.3 : 억압적 성격의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경우는 본소의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함. ... 본소와 직접 관련된 (directly connected) 반소(counter-claim) 제기 가능 - 별개의 법률행위 : 기존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다 C) 제노사이드
이 양자 사이에 균형을 꾀하려 했던 제노사이드협약 사건의 권고적 의견이나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유보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조약의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공식은, 조약의 유보 문제를 ... 예를 들어, 1951년 ICJ가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유보와 조약의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기준을 제시했을 때 이미 네 명의 재판관들이 공동반대의견에서 ... ICJ와 정반대의 결론인 ILC의 보고서 결론에 대해, UN사무총장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대해서는 ICJ의 의견을 따를 것이며, 다른 조약에 대한 유보의 법적 효력의 판단을 유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