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의료인이 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 법 제 24조의 2제 1항 및 제 2항에 ... 내리고, 재사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취소처분을 내린다. ...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하지만 불법촬영과 성폭력, 진료 중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1개월 정도의 자격정지처분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므로 면허취소를 강화하여야 ... 의료법 개정(의사면허취소) 현행 의료법에 담긴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중독자 ③ 금치산자 ④ 면허 대여 ⑤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에 ...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있다고 한다.
등 5명 자격정지 [ 2019년 01월 29일 ]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을 최근 공고(공시송달)했다. ...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줘 5월부터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고,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4월 한 달간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Ⅱ.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되는 상대적 취소사유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3) 이외에도 ... 금기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 행정법상 예방적 금지의 해제인 허가에 해당 - 보건의료관련법상 면허와 관련된 제대로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 자격정지가 있음 (2) 의료인의 ... 취소 사유 1)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의료법 제65조)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6)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 과징금 등) 가. ... 의료법상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적용 법률과 보호법익 및 제재대상을 달 하는 것이어서 양 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 노조법 제 10조: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 ?노조법 제 21조 노동조합규약 등 시정명령취소사건?노조법 제 42조:쟁의행위 중지명령취소사건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법상 자격정지 및 의료업 제한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동시에 시행 ? ... 행정처분 된 의료인 등의 처분 현황을 관리하고 면허취소자의 재교부, 행정처분 통계관리, 행정처분 관련 제도개선업무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 ?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료행위를 한 때 ?의2. ... 제65조(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배, 30일초과 50일까지 4배, 50일 초과 5배 - 면허자격정지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사후관리 ...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③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것 청구의약품: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모든 의약품 - 점검 내용(처방전 내 점검, 처방전 간 점검) -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 업무처리 1)이의신청서
선고 2010 두 265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리베이트 해당 판례 사실관계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 제네틱스 ”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후 조사 형식의 ... 선고 2010 두 265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리베이트 미해당 판례 사실관계 아무개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 원고 피고 대한민국 “ 비지파크 ” “ 옴니파크 ” 의약품에 대하여 ... 면허자격정지 1 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면허의 조건 이행 X,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 상대적 취소사유 : 자격정지 ... 대상자(환자, 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법적 책임 면허관련 책임 면허취소 - 절대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판례) 석유판매업 등록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 ⇒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물적 처분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 행정청의 통지 중에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통지행위 중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결정을 다투지 않고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가 표준지에 부과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제65조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재교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66조는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로 3회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면허증의 대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진료기록부 ... 또한 병동에 보관하던 베카론을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실 이전부터 특정한 경우(의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에 있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격정지, 취소라는 현행법이 비합리적이고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교사 등 단체에서 ... 반면,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소 3~5년 자격을 잃게 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반하는 타 지자체로의 전출명령 ③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④ 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 ① 방송문화진흥회가 ...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 X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 ② 검사 상소제기일로부터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③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 언론 출판의 자유 진실여부 고의, 과실 위법성 소송절차 정정보도 청구권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x x 본안 반론보도 청구권 진실여부 불문 x x 가처분(신속)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임시처분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구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엥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보호와 자격과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 규정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제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 예로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운쉬 결정이 확약이기에 종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사유 : 결격사유 상대적 취소사유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면허증을 빌려준 ... 책임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 ? ...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인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