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설 부정설 입장에서 긴급피난의 위난이란 행위자의 유책행위에 기한 위난상태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서론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 그 중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가 그 중 하나이다.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용에 대한 견해는 부정설?긍정설?
부정설 부정설 입장에서 긴급피난의 위난이란 행위자의 유책행위에 기한 위난상태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서론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 또한 위난을 유책하게 제22조의 정당한 이유의 인정범위에서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성부를 결정하는 요건인 상당성을 초법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의 위난위난이라는 것은 법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다. ... 한편 위난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법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뿐 아니라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 현재의 위난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3. 자구행위 (1) 개념 (2) 성립요건 1) 자구행위 상황 A.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B.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다. ... 위난에 무관한 제3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긴급피난의 특성상 정당화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서론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법익의 범위는 정당방위에서 제외된 국가, 사회적 법익까지 모두 인정되며 현재의 위난은 이미 발생한 위난으로 인해 현재 처해있거나 앞으로 위난 발생이 확실할 상황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 정리하면, 위난은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모두 고려하며, 그 원인도 묻지 않기 때문에 자초위난도 가능하다. ...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발생해야 한다.
과실의 자초 위난 과실에 의한 자초 위난도 쉽게 인정될 수 없으나, 위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자초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 목적에 의한 자초 위난과 고의의 자초 위난 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러한 법익이 현재 또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위난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난은 크게 두 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가.
과실의 자초 위난 과실에 의한 자초 위난도 쉽게 인정될 수 없으나, 위난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자초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 목적에 의한 자초 위난과 고의의 자초 위난 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러한 법익이 현재 또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위난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난은 크게 두 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가.
위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반드시 위법할 필요가 없고 적법한 위난도 가능하다. ... 위난을 모두 포함 이는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현재의 침해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다. ... 또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만 해당하고,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과 더불어 지속적 위난도 현재성을 인정하므로 정당방위보다 범위가 넓다.
나아가 형법상 보호 법익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법상 이익을 위해 허용된다. ② 현재의 위난위난의 원인은 인간행위와 위법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위난의 시간적으로 좀더 앞선다. ... 결과 위난으로 인한 손해발생은 목전에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긴급피난에 대해서 가능하다. ... 긴급피난 1) 의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연적 위난, 반사행위, 무의식 행위, 절대적 힘의 지배에 의한 행위 등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만 가능할 뿐이다.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다. 2) 피난행위 :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다. 3) 상당한 이유 (1) 균형성 : ... 의의 형법 제 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위법, 적법) 피난의사 상당성 - 적합성: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 - 필요성(최소침해성): 정당 VS 과잉 - 균형성: 위난으로부터의 ... 법익이 벗어나기 위하여 침해한 법익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어야 함 : 동일해도 부당함 - 보충성(최후수단성):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자초위난 의도적오상피난 ... 군인, 의사, 소방, 경찰: 업무상 (어느 정도 예상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22조 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난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인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예방적인 긴급위난 등도 현재 위난에 포함 된다. ...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위난은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는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제1항은 정당방위의 제1항과 유사한데기나 타인의 법익에 발생하는 현재의 위난 그리고 이러한 피난 행위의 상당성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와 달리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② 현재의 위난위난이라는 것은 법익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위난의 원인은 불문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 한편 긴급피난 역시 위난의 현재성을 요하므로 현재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일 때에 한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둘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고 제3 자의 법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정 대 정의 관계이며 긴급피난의 원인인 현재의 위난 역시 위법한 침해가 아니어도 된다는 넓은 허용 기준을 ... 위난을 피하려는 사회상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의 위난에 빠진 자가 부득이하게 자기보존본능으로 인해 발휘한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인 것이다. ...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또한, 긴급피난 원인이 되는 현재의 위난은 반드시 위법할 침해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정당화해야 하는 성립요건, 과정은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