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합의제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10.18. ... 특별지역 이송 등 수용자의 적정처우 및 교정교화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 )에게는 수용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환자(수용자)이송지침서에는 전국 수용시설(교도소 등)의 역할, 기능, 특정수용자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요건 Ⅲ.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와 요건 Ⅳ.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과 인인소송의 의의와 예 3가지 Ⅴ.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Ⅰ. ...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1.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하나이다. ...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관리청이 공식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가처분은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출소기간의 제한 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3.
없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 ㆍ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ㆍ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 ㆍ정관등 ㆍ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주택재건축사업 제외) 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ㆍ사업시행계획서 등 동의요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및 ... ㆍ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ㆍ분양신청서 ㆍ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ㆍ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ㆍ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ㆍ분양신청자격/방법 외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문
전체 필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에 따라서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보류하거나 수용재결신청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 이를 위해서는 공사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모로 보상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화한 각 보상계획 구간별로 협의 및 수용재결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다. ... 서 론 1. 연구배경 님비(NIMBY),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
지정 쟁송법상의 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재결 ③ 형식 및 효과 - 확인은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직접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있을 수 없고,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지목변경행위를 시정하여 달라는 지목변경신청서을 반려한 구청장의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또한 토지소유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대판 1991. 9. 24 91 누 1400) 등에의 기재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대판 1999. 6. 24, 97 누 315 전원재판부. ) 행정심판재결서의
하천 등의 구역 결정 발명의 특허, 교과서의 검정 당선인의 결정, 이의신청 등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각종의 명부?장부에의 등재 ? ...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 합격증서 등 각종의 증명서 발부 ?수령증 교부 ?면허증 교부 ?여권발급 통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가.
기 자가 이렇게 산정된 가격을 받아 들이면 그것으로 끝이고, 만일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후에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면서 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 것이고, 이 때의 가격시점은 재결 당시인 것이다. ... 주민에게는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10년간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자 및 고령자 지원 현황(단위 : 세대) > 구 분 저소득자 고령자 소계 신청자 미신청자 소계 신청자 미신청자 계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당사자심판이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도 포함된다. 2). ... 본 보고서에서는 형식적 행정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따로 다루지 않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기의 처분성 유무와 관련시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 공권력적 사실행위에는 전염병화자의 강제적 격리·강제입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수용,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용기 등의 검사·수거, 관세법에 의한 여행자휴대용품의 유치 등을 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 ...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ㅁ 판결, 결정, 재결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ㅁ 개인간의 권리ㆍ의무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 ‘'이빨 없는 개'라 말한다. ⑤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발생: 옴부즈만에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비능률, 과실, 신청에의 불응답 등 다양하다. ... 측면에서 한계 3)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스웨덴, 영국의 경우 옴부즈만 결정이 대부분 수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률 이 87%에 머무름 4) 직권조사권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설사 행정쟁송을 허용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5.사업인정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보통절차는 사업인정ㆍ 협의 재결ㆍ 행정 쟁송이 있다. 2.사업인정권자(事業認定權者) ⑴국토해양부 장관 :위임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⑵예외적으로 “정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 있다. 3.사업인정권(事業認定權)의 성질(性質) ⑴확인행위설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조에 규정한 수용 가능한 사업임을 확인 ②수용권 설정은 법이
이의신청 전치주의 종전 토지수용법은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과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하였다. ... 보상절차의 중복 및 불합리 토지수용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절차를 보면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심위위원회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재결 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1년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는 관련규정을 배제하고 사업인정이후 5-10년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제도에서 학생·부모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과 보전적 안전망은 그 내용이 교원의 권익보호 중심으로 ... 일례로 어느 교사들은 관리직 교원은 물론이고 평교사간에도 자기들의 주장에 동참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쪽에서 절차의 적법성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거나 적대시하여 ... 제도의 검토와 발전 방향 교원징계재심제도 이외에는 교육문제에 대한 행정재결 제도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교원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권익침해에 관한 학교분쟁의
의 裁決은 文書의 形態이어야하며, 이 때 裁決書에는 主文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委員長 및 會議에 참석한 委員이이에 서명 날인한 후 起業者, 잘못 신청하여 裁決에 오류가 ... 이때 土地의 收用은 公益事業을 위해 타인의 財産權을 强制的으로 取得하는 制度로서 수용의 절차를 보면, 事業의 準備 事業認定 土地.物件調書의 作成 協議 및 裁決 異議申請 및 行政訴訟의 ... 收用의 裁決을 하거나 使用의 재결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하의 裁決은 節次나 要件에 하자가 있을 때 지극히 制限的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4) 裁決의 形式과 送達 土地收用委員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