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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의 개념, 요인, 현황과 교권침해의 문제점 및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책 분석(교권확립, 교권회복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개념

Ⅲ. 교권침해의 요인
1. 체벌
2. 학교안전사고
3. 교원(단체)간의 갈등
4. 기 타

Ⅳ. 교권침해의 현황
1. 교권사건의 계속적 증가
2. 학교안전사고의 급증
3. 교원간의 갈등 심화
4. 학부모의 부당 행위 증가
5. 공권력 의존성 증가

Ⅴ. 교권침해의 문제
1. 교사의 권위
2. 교권확립의 필요성
3. 교권확립의 문제점과 그 방향

Ⅵ. 교권회복의 주요 걸림돌

Ⅶ.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회복 대책
1. 학교사고 안전망 제도
1)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
2) 학생과 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 안전망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
3. 제도의 검토와 발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느 교사가 체벌하기 위해서 교직에 들어온 사람이 있겠는가? 바르게 가르치고자하는 열정으로 사랑의 매를 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사가 설자리는 어디인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그 많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 이 만큼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는가! 사실 교육의 힘이 아니었던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교사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같다. 연기가 시원찮다고 야유하고 비난한다 해서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못하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칭찬과 격려를 하면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할 것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오늘의 교권침해의 사태가 점증됨을 볼 때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우리의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고 교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현실만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실천에 모든 열정 바쳐야 할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교육적 에토스(ethos)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의 올바른 진단이나, 미래 지향적인 교육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이 어린이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에 사회적인 협조와 긍정적 사고로 스승 존경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교육 정책상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교사 유인 체제 및 각종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년 단축을 환원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

Ⅱ. 교권침해의 개념

교원은 학교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인 질서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질서감, 공동체의식, 혹은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참고 자료

◎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하, 교직적 기준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분석, 충북대학교
◎ 김규태(2005), 교육의 책무성, 서울, 원미사
◎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교권 건 판례 모음
◎ 장세진,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고 쓴 교육개혁 비판, 신원문화사
◎ 중앙교육평가원, 교사를 위한 정의적 특정의 평가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5), 교권확립을 위한 법률 교권침해 예방 지침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3),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사암처리실적 91년-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