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상호, 자본의 규모 및 설립방법, 기관의 구성 설립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발기인을 구성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데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인총회를 갖고 모집설립의 경우 출자를 이행한 전 주주가 창가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3인 미만이 되어도 관계없다. 다음으로 정관을 작성한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셋째,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을 한도로 하여 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의무를 표시하는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지고 주주 모두가 주식인수금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Case문제) ③ 선임 ③-1 일반 → 이사는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 계속 유효하다.)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당해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뿐만 아니라, 발기인 ... (Case문제, 10점문제) → 회사설립 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나_주식회사 설립 방법의 종류와 내용 ㄱ_발기설립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 나_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ㄱ_발기설립 ㄴ_모집설립 4)-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 4)-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1. ... 따른 출자 이행절차가 있어야 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사성립전의 기관구성(이사, 감사 등), 선임절차,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 절차, 발기인 등 설립 관여자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스스로 설립절차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이 점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다. ... 의무의 주체가 된다. 2001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발기인(發起人)의 수에 관한 요건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출자자가 1인이 될 수도 있다. ... 합자회사는 기능자본가 역할을 담당하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지분자본가 역할을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발기인은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 이러한 담보책임의 기능은 회사의 자본충실에도 기하며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킨다.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Ⅰ.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발기인의 책임 (1)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지며, 이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 담한다. ...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갖는 임무와 책임의 성질상 발기인의 지위는 양도될 수 없으며, 발기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 반면, 설립사무를 주도했지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유사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판례: 발기인이 설립 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맺은 자동차조립계약을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보고 설립 후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의
이때 발기인도 책임을 지면 발기인과도 연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설립에 하자가 경미한 경우 이를 발기인이 책임짐으로써 회사설립의 하자부분을 책임지고 원활한 회사운영을 위한 회사의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회사 설립의 무효가 되는 요건이 경미한 정도의 부분이라면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짐으로써 회사설립을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설립요건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조 ①) (3)책임의 추궁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 ... 발기인의 책임 Ⅰ.회사가 성립한 경우 1.회사에 대한 책임 (1)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중에 회사성립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 책임이 있다.(323조) Ⅱ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설립절차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발기인에 대해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성립한 후 설립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발기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성질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고, ... 발기인의 회사성립에 관한 행위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개업준비행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과 아울러 발기인은 회사성립에 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개업준비행위를 발기인의
발기설립- 발기인이 회사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을 모두 인수, 주속도로 ...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의 주소. ... 정관의 작성- 정관(근본적인 사항 규정, 주식회사의 목적과 운영에 기본에 되는 내용 포함) 정관은 발기인의 서면으로 작성, 공증인의 공증)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회사의 목적
☞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설립된다. ☞ 사원이 아닌 제3자나 법인도 업무 집행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이 필요 없다 ① 합자 회사 ② 합명 회사 ③ ... ①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담당한다. ②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형성한다. ③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이사회이다. ④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⑤ 주주는 출자액 한도 ...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공증인의 조사. ... 이 경우의 발기인은 3인(자연인, 법인)이상임을 요하며, 3인미만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은 무효로 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먼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였고 어떻게 보면 발기인도 설립 중 회사였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권한범위 밖의 행동을 했다고 해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책임도 ... 기업법 레포트 발기인이 권한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판례에서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추인을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추인을 부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안전에 문제가 ...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도 회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기인책임과 달리 경과실이면 검사는 손해배상X 그 책임이 경감 라.이사, 감사의 책임: 모집설립에 경우 이사감사가 법령,정관위반사항 없는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하는데 이 임무를 ... 해태하면 주식회사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발기인도 책임이 있다면, 이사감사발기인 모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명문의 규정X(해석론적으로 해석) 공증인, 감정인과 당해 주식회사는 민법상 책임관계에 있으므로 수임업무인 조사,보고 또는 감정업무에 해태가 있으면 계약불이행으로
설립이 가능 (3인 이상의 발기인 및 감사 의무 조항 폐지)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의 양도가 자유, 기업의 영속성 가능, 대외 공신력 높아 직원 ... , 의결권 행사는 소유 지분에 비례 -주식 회사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이 가능(최소자본금 조항 폐지) 발기인 1인 이사 1인 또는 발기인 겸 이사 1인 감사 1인 의 주식회사 ... 구성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에서와 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유한 회사: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이사, 감사, 사원총회 등의 기관을 운영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주식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상법293조)과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상법301조)이 있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담당하고 정관작성 후 주식인수절차를 통해 사원(주주)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