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에 관하여

목차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
1) 자본의 확실성
가_자본금의 의의와 그 특질
나_자본금에 관한 원칙
ㄱ_자본금확정의 원칙
ㄴ_자본금유지의 원칙
ㄷ_자본금불변의 원칙
1)-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
1)-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2) 주식과 주권의 존재
가_주식과 주권의 의의와 그 특질
ㄱ_주식의 불가분성과 분할 병합
ㄴ_주주의 지위와 권리
2)-1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3) 사원의 책임 한도-유한책임
가_유한책임
나_무한책임
3)-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
3)-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4) 회사의 설립
가_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나_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ㄱ_발기설립
ㄴ_모집설립
4)-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
4)-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본문내용

1. 株式會社(주식회사)의 개념

會社法(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出資(출자)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은 균일한 단위인 株式(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모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有限責任(유한책임))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색은 주식과 유한책임이며,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본금제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회사의 부차적인 또 하나의 특색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物的會社(물적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순수한 자본단체이다.

2.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
1) 資本(자본)의 確實性(확실성)과 出資(출자)
가_자본금의 의의와 그 특질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자본의 결합에 특질이 있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나_자본금에 관한 원칙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관한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자본금확정의 원칙, 자본금유지의 원칙, 자본금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ㄱ_자본금확정의 원칙
자본금확정의 원칙은 회사의 설립시에 자본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또 그 자본에 대한 주식인수도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신용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ㄴ_자본금유지의 원칙
자본금유지의 원칙은 회사는 자본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잉여금의 배당 등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한 중 일 비교회사법 / 양동석 저 /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