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설치의 목적이 타당하면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토론 면접 및 스터디 준비 토론 주제 - 분묘기지권 관습법 (찬성 / 반대 논의) [도입부] 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일종의 관습법상 ... 더군다나 분묘기지권 취득 시 지료의 지급 의무가 없기에 무상으로 분묘를 봉사하는 점 역시 이 분묘기지권이 법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이 있어온 것이다. ... 임야 일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데 이 분묘를 굴이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전에 이미 타인의 토지에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하여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 이전에 이미 타인의 토지에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해당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 해당되는 분묘를 소유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page_id=945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란 ? ...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분묘를 20 년동안 관리 , 수호하였던 자에게 분묘기지권자로서 분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 ... 법적쟁점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배경 승낙형 ,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달리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그 효력 2.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문제 3) 등기의 필요여부 4) 지료지급 문제 Ⅲ. ... 서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인정규정이 없다. ...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든,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가 결과적으로 다른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를 ... .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가장 뜨겁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 ...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고(양도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II.분묘기지권의 종류와 쟁점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대법원은 ...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승낙형 분묘기지권),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참고문헌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 법적성질과 유형 분묘기지권은 분묘수호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부동산물권이다. ... (대판 1986.3.25. 85다카2496) 또한, 분묘기지권은 그 취득유형에 따라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지상권의 법리를 따르는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마지막으로
분묘기지 부분 을 침해하면 침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2)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 분묘기지권 Ⅰ. 논점의 정리 문제에 따라 서술. Ⅱ. 분묘기지권 1.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 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를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판례에 의하면「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도 한다. ... 봉분이 평평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분묘기지권은 ... 한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상당수가 관습법상 분묘일 것인데 이를 이장 또는 철거하도록 한다면 일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그동안의 이득을 고려할 때 분묘기지 점유자가 분묘개장의 ... 분묘기지권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0k 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분묘기지권의 개념 2. 분묘기지권의 성격 3. 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차이 Ⅱ.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취득 Ⅲ. 분묘기지권의 주체 1. 종손이 취득 2. 종손 이외의 자손이 사용권 Ⅳ. 분묘기지권의 내용 1.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묘의 범위를 정하던 때에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주위의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유형1) 개념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소유자가 분묘의 수호 또는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이 과제물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 느긋하게 시간의 경과를 지켜볼 자신이 없다면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를 폐지하는 입법적 해결이 분묘기지권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 분묘기지권 성립의 제한 (1)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란,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을 요하며,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 즉, 분묘기지권은 묘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개발이 제한된다. 3.
결국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기 위한 성립요건일 뿐 공시방법은 아닌 것이다. 3) 법적효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의 취득이라 ... 분묘기지권에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이다. ...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목차 - Ⅰ.서설 1.분묘기지권 (1)의의 (2)전통적 의미 Ⅱ.분묘기지권의 성립 1.분묘기지권의 설정 2.분묘기지권의 취득 (1)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취득 (2)시효취득에 분묘기지권의 ... 취득 3.분묘기지권의 내용과 존속기간 (1)분묘기지권의 내용 (2)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Ⅲ.문제점 Ⅳ.한? ...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임수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에 의한 것으로 보여 ... 기지를 점유하여왔으므로 재심피고는 분묘기지에 대하여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고 재심피고가 분묘설치당시의 본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성정 수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성립유형 (1)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분묘기지권 (2) 법정분묘기지권(양도형분묘기지권) (3)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2. ... 단속법규위반과 분묘기지권의 효력 6. 분묘기지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소멸효과 V. 분묘기지권에 대한 비판과 전망 I. ... (2) 소멸의 효과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분묘를
분묘기지권 1.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한다 ... 다만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분묘의 봉분의 형태로서 눈에 띄어야 하며, 평장(平葬)되어 있는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3)분묘기지권의 내용 (가)토지사용권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