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상운송주선인은 가장 대표적인 복합운송인으로 대체적으로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해상운송주선인으로 이에 따라 보통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운송주선인형 복합운송인이라 ... 따라서 복합운송의 주요 운송경로에서 해상 컨테이너 운송의 실제운송인인 선사는 스스로 복합운송인이 되어 철도 또는 기타 2차적 접속운송수단을 관리, 조달해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Door ... 복합운송인의 유형 (15점)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Ⅲ.
즉,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 UN국제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이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의 송인의 유형인 실제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무선박운송인형을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a) 실제운송인형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이라고도 ...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이란 자신이 직접 운송 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의미한다. b) 계약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이란 ...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간단히 표현하면 포워더형 (forwarder형) 복합운송인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2) 포워더형 복합운송인 포워더fowarder) 형 복합운송인 또는 계약운송인(contract carrier)형 복합운송인은 비캐리어형 ... 단일 책임을 지며 전체적인 운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로서 복합운송인이 될 수 있다. 3) 복합운송인의 유형 한편 복합운송인은 대체로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 있지 ... transport document)이 발행되어야 한다. 2) 복합운송인의 의미 (1)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하는 어느 일방이든
운송주선인의 개념 2. 복합운송인의 개념 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4. 복합운송주선업의 개념 5.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인의 발달과정 및 현황 7. ... 자신은 다만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형태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 무선박운송인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rer) 이들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을 은행에서 수리한다고 규정 복합운송주선업이란 복합운송 유통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위의 동일책임원칙형의 사례에서 하청운송인인 해상운송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복합운송인도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그러나 복합운송인의 경우 화주에 대해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System)에 의거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복합운송인은 화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운송인·하청운송인은 ... 즉, 책임은 일관하여 복합운송인이 지지만, 그 책임원칙은 하청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원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이란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 따라서 보통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이라 하는데, 미국의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는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2) 실제 운송인형(캐리어형)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서 운송인은 복합운송인과 동일인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Ⅰ. ... 복합운송에 관한 ICC의 통일규칙과 그리고, FIATA, BIMCO등에서 공포한 복합운송증권이나 실 제 유력한 운송인들의 운송증권들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network방식에 따른다 ...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복합운송인에게 집중시킴은 적하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나 여러 가저한도로 억제할 수 있어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에
복합운송인복합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운송인이다. ...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 이에 따라 보통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을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이라 한다.미국의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는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1.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개요 현재 선진국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 인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해상운송인의 운송품에 대한 법률상의 ...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이기 때문에 또는 복합운송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운송인마다 다른 책임내용을 하나의 포워더 선하증권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 그런데 복합운송 등의 경우로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으로서 개재하는 경우에는 포워더에 대해서 화주 또는 화주의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화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MetrAns는 또한 터미널에 도착한 화물의 철도, 도로 연계수송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출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5) 국제복합운송체제 구축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철도운송과 해운운송간의 상호 보완관계 구축도 필요하다. ... 대륙횡단철도 연계운영 전략 (1)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개선 (2) 운송화물 유치 (3) 운임체계 조정 (4) 공컨테이너 회수 (5) 국제복합운송체제 구축 결론 [참고문헌] 서론 경제시장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복합운송인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역할 (1) 복합운송인의 기능 (2) 복합운송인의 역할 3) 복합운송인의 책임 (1) ...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고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고 10. ... 특히, 해운법의 세부적 시행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관련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령’에서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송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인과 국제복합운송업무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송수단을 가지지 않는 운송인인 경우에도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하여 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써 단일책임을 부담한다. 2) 단일운임의 설정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의 서비스 대가로서 ...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3) 복합운송서류의 발행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복합운송인에게 수탁된 지점에서 ...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1) UN 국제복합운송협약(1980년)의 정의 UN 국제복합운송협약에서의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자기의 보관아래 인수한 일국의 지점에서 물품인도를 위하여
있고 복합운송인은 이 개별 운송인들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 복합운송주선인인 의의 3.1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주선인 3.2 복합운송주선인의 역할 4. 결론 5. 참고문헌 1. ... 복합운송의 의의 2.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은 단일 운송인과 단일계약에 의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서 화물의 인도지점까지 해상, 항공, 육상의 운송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이처럼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복합운송인이라 하는데,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운송전반을 계획하며 운송기간중 ... 컨테이너운송 (1) 컨테이너운송의 의의 (2) 컨테이너운송의 장단점 (3)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3.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념 (2) 복합운송인 4. ...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U)의 정의에 대해서는 1991년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규칙(UNCTAD/ICC Rules
국제운송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는 바로 복합운송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개의 책임제도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떠한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TCM과 같은 조약에 의거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묻게 된다. ... 이종책임체계는 본 제도 하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인 (‘known damage’)과 멸실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