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 복합운송인의 유형 -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a) 실제운송인형
b) 계약운송인형
c) 무선박운송인형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a) 정기선의 특징
b) 부정기선의 특징
c)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국제물류론 과제의 작성 목적은 국제물류의 요소로 작용하는 복합운송인의 유형을 정리하고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비교하는 것이다. 국제물류의 정의는 물류에 대한 유무형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과거와 달리 오직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 나라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에, 그 생산 및 소비의 시차와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된 국제 경제활동의 현대적인 한 형태이다. 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투입과정 및 완제품의 소비를 다루는 국내물류와 달리, 국제물류는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이행되는 원재료의 조달, 완제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물류를 운반하는 컨테이너 자체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송물을 포장하는 대형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견고함으로 그 안에 적재된 운송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더불어 표준적 규격으로 여러 운송수단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는 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환적을 가능하게 하여 하역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시간과 경비의 대폭 절감일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무역에서 규격화 및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연계하고 협동일관운송을 통해 문에서 문까지 컨테이너 안에 적재한 목적화물의 운송을 통한 국제복합운송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특징을 파악하여 각 필요한 물류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국제물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유형을 서술한 후,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을 본론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2.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의 유형을 다루기 전에 복합운송의 정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합운송인이란 이종 및 동종 수송수단을 조합하여 수송하는 운송인을 의미한다. 복합운송인은 각 조약에서 다르게 불리는데, TCM (Projec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Combine Internationale de Merchandise) 조약에서는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UN 조약에서는 MTO(Multimodel Transport Operator), 미국에서는 ITO(Intermodel Transport Operator)라고 각각 칭해진다.

참고 자료

미국해운법 제40102조 제6항.이정원. (2020). 복합운송계약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129-154.
정완용 외 8명. (2009).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 제정방안.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