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에 대한 이은영 교수의 판례평석- 이 판결은 집합물설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관습법의 발견을 통해 담보물권의 새로운 유형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일물일권주의 ... 이 판례는 물권법의 판례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 즉 1개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수개의 물건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여러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판례평석 위 판례는 결국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이용자 뿐 아니라 ... 서론 우리 법제상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일정한 물건의 경우 물권 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 ...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Ⅰ.
【판례평석】 [1] 명의신탁약정 가. ... 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명의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파악한 다음 소유권의 법적성질에 접근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명의신탁 가.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2010학년도 제2학기 법철학 판례평석 과제 법학부 2006-15645 이정의 1. 2009년 전원합의체 이전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간 ... 판례평석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제3자에게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현재의 상태를 보호할 것인지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것인지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 이는 취득시효완성 여부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점, 물권변동이 등기에 의하도록 입법한 우리 민법의 태도를 중시한 것이다.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데 ...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 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 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판례평석 ... 반하여, 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이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환원된다.) Ⅱ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 확정의 유형화
후 물권을 가진 자가 행사할 때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하거나, 시효완성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연장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쟁점사항 1에 대한 평석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가.
판례평석 1.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등기를 통한 ... 그리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86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우리 민법 185조에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때에 물권법 ...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기타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과 다른 물권을 관습법상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물권만이 관습법상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반면에 민법 제185조는 제1조의 예외로서 물권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평석】 학설은 등기인수청구권을 모두 긍정하면서도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결국 ... 등기청구권의 성징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곧 등기와 ... 등기청구권은 개인의 개인데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신청권(登記申請權)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 다르다.
선고 98다50869 판결)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 다른사람 소유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 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 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그 다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I. 서설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 이 경우에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매수인을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한 채권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평석의 대상판결은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매매시 관련되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중에서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해서만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사례를 통한 검토) (1) 사실관계 (2) 판례태도 1) 하급심판결의 태도 2) 대법원판결의 태도 (3) 판례평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4) 결론 ... 그러나 당시의 경매법(34조 3항)이나 파산법(84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분분하였었다. ...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용익물권과 같으나,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이라는 점에서 용익물권이 사용가치의
또한 여기에서의 명의라고 함은 소유명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소유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제도가 신뢰의 바탕에서 생겨난 법적 관계이니 만큼 사회질서의 유지와 거래당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 존재를 부정을 주장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많이 등장한다. ... ≪명의신탁제도≫ -- 대법원 1999. 6. 17. 98다58443 소유권이전등기 ▶ 들어가는 말 명의신탁을 주제로 일어난 판례들은 주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판례평석 ...............................4 1. 문제의 소재 .................................4 2. ... 채권담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이 증가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판례가 담보목적의 전세권을 인정한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을 취한 것이라고 ...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 Ⅲ 판례평석
제646조의 규정을 둔 취지가 임차인이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으로 되어 독립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고, 로마법을 ... 전게서, 492면 ) “강한 부합“ 혹은 “약한 부합“이라는 용어는 민법주해Ⅴ, 497면 이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합과 부속을 구별하여 이해하는데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므로 본 평석에서도 ... ) 점포 외부의 후면 대지 상에 블록 벽돌과 목재, 스레트 등으로 숯불을 피우는 곳 시설, 철판조 기름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 보일러실, 건물전면에 인조 조경목으로 된 휴식처 판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