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내가 판례를 평석하면서 느낀것은 재판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었다. ... 고 결론 지었다. 2.판례에 대한 평석 2-1.주요 쟁점사항 *원심* 제 197조 1항은 증거가 없는 관계로 원심에서는 밀접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상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법조문에 맞쳐 판단하고 정확하게 한다는건 부족하기에 하루에도 수십게의 판례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8.판례평석 -목차-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의한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한다(대판 1970.12.29.70다2449){) 김형배,244면; 양창수,민법주해 제9권,231면 .ⅱ)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용익물권·담보물권이 ... 그런데 RGZ 66.28의 사안 즉 매수인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자마 열매가 끼여 있었고 그 결과 매수인의 말이 그것을 먹고 죽은 사안에서 거대한 법의
판례평석 1. 연구의 목적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1) 신의성실의 원칙 (2)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3. ... 신의칙은 채권법의 분야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의 분야에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특별관계 또는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적용된다든가 ... 판례는 대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영역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확장시키지 않고 있다.
▷민법연습(Cases on Civil Law): 민법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판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석함으로써 추상적인 이론이 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한다 ... ▷물권법(Property Law): 민법 중 각종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분야로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 및 그 발생·변경·소멸·담보제도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 본 학과에서는 법학에 관한 제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은 물론 학생들의 법적 사고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 분야별 사례연구, 논문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평석 [사실관계] 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 즉, 불완전이행의 본질은 바로 신의칙상 인정되는 채무자의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이라고 한다.{) 현승종, 128면 2) 실정법적 근거 우리 민법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과 ... 급부의무의 내용이 권리이전인 경우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때, 또는 이전은 하였지만 그러한 권리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제한물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부의무를 완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