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면책사유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 목 차 - Ⅰ. 사실의개요 Ⅱ. 소송의 경과 Ⅲ. 판례의 연구 1. ...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한다고 정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4조의 면책사유에 ...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사유서 적극행정면책사유서(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사유서(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타 적극행정면책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해석론을 피력하면서 항해과실 면책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 우리 상법은 항해과실면책(화재면책 포함)과 기타 운송인의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함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1. ...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1)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지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해 도급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6. 이례적인 강우가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7. ...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지체상금의 면책사유] I. ...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x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x의 지체상금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위법성 조각사유 외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 보면 반론권에 대한 면책사유, 학설상 면책사유 등이 있다. ... 앞부분에서 알아보았던 면책사유들 말고도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 ... 명예훼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으나마 이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의 면책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우선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책사유를 서로 비교해 보자.
그러나 이규칙의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면책이유 가운데 (a)에서 (p)까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q)의 면책사유와 다른 면책사유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 들어가는 말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사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에만 한정하여 해상계약자에게 면책사유로서 해기과실(항해과실), 화재, 해상위험, 천재, 전쟁, 공적 ...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개별 면책사유 …… 3 1. 면칙 원칙 2.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3. 불가항력 4. 전쟁·폭동·내란 5.
[해상보험법]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52020492 백은주 [목차] Ⅰ. 序 1.면책사유의 의의 2.면책사유를 두는 이유 3.면책사유의 설정 Ⅱ. ... 이러한 면책사유를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한다. ... 序 1.면책사유의 의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져야할 사고(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 민법에서는 형법에서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면책사유가 민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불이행의 상대방은 불이행이 본질적인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일시적 장애사유 제8:108조 (2)는 장애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장애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면책은 ... CISG는 영미법의 면책주의에 따른 해결책을 추구하여 이행장애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기대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면책된다.
위법하지 않는 요건을 설정 3) 책임 위법성조각사유 요소: 객관적 / 주관적 요소 유형 1) 일반적 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2) 특별 사유: ... (면책적 과잉방위) - 온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긴급피난의 유형 자기피난 VS 긴급구조 위난 유발자에 대한 방어적 피난 VS 제3자에 대한 공격적 피난 정당화적 긴급피난 VS 면책적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면책사유면책사유로는 천재지변처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재해를 말한다. ... 여기서 예산부족 등의 재정적 제약은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3. ...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 의원장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