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3) ... 광역도시계획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 광역, 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2) 광역계획권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5) 광역계획권 지정절차 [1] 국토부장관 지정 - 관계 시도지사, 시 군수 의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국토의 이용과 부동산 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이용과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 참고문헌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공개념 [2] 부동산 개발계획과 국토의 이용, 성진용, 진홍철, 김영우, 부연사, 2005.4.2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도시군계획1)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3가지A. 도시군계획시설사업B.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 도시군기본계획상 상주인구 추정방법i.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주로 이용됨) - 생잔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 / 추세연장법ii.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D.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2)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2-1) 용도구역 5가지A. 개발제한구역(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i.
국토기본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장관) 도종합계획(도지사) (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 국토계획평가 -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28개*)을 대상으로 평가 *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 , 광역도시계획 등 - 절차 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가능지역[8점]Ⅰ. ...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출처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환경부훈령 제1315호]3. ...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양 계획 간 통합관리를 위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8점]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o)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의 기준 (o) 2. ... (x) -> 기반시설 중 (o)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장 (o) : 공간시설 2.
또는 경관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시설물의 배치계획/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지구단위계획 ...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법정계획-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 5년을 단위로 전반적으로 ... 재검토하고 실천계획 수립- 국토계획의 유형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입지규제최소구역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 국토계획의 평가권자, 평가대상, 목적을 포함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①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중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 다음의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답을 서술하시오 ① 국토계획 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창업자 안내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법 제56조 및 시행령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08)① 광역도시계획은10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우리나라의 기후-강수량 참조 http://bangjae.jeju119.go.kr/ 2) 대한지리학회지 제 41권 제 4호, 양해근
이러한 환경계획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한 국토의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지도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 향후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급격한 국토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의 균형 있는 국토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계획 기반의 국토계획이 필수적이다. ... 본 연구의 결과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적평가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지도 결과가 북한지역의 환경계획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정확도를 나타내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1) 법령의 규정 형식 (2)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 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국토계획법에서의 건축허가는 근거 규정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다를 뿐 아니라 법적 성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신축 대상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되어서 국토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기법을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결과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각종 개발 및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 그리고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결과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의 Kappa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급격한 국토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생지수와 토지피복지도 등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평가 항목과 빈도비 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생태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건축가능 건축물 ········ 2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등을 하도록 위 사람에게 토지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20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허 가 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치 또는 장소 : 허가내용 : 기 간 : 20 . .부터 20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번호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 소재지 (전화번호 : ) 준공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