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유지분의 표시】「갑」이 소유하는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 제8조【공유지분 확인서의 제출】「갑」은 위 공유물이 다른 명의자로부터 「갑」의 지분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대로이며 양도할 수 있는 것임을 ○○ 년 ○ 월 ○ 일까지 확인하여 그 명의자들이 ... 공유지분 이전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는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계약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건물의표시 시 구 동 00-00. (아) 제 100 동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100 - 0 - 000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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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의 지분(持分) Ⅰ. 지분의 비율(比率) (1)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민법은 공유물의 처분을 위하여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지분의 처분(處分) (1)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유의 등기만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며
공유 부동산 공유지분 합의서 ■ 공유 대상 부동산 : 건축물 □ , 토지 □ 건축물 주소 단지명 동호수 동 호 토지 주소 면적 ㎡ ■ 공유자 및 공유지분 합의 현황 NO 계약자명 주민등록번호 ... 지분 비고 1 예시) '1/3 2 예시) '1/3 3 예시) '1/3 상기 부동산 소유자는 동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지분을 합의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20 년 월 일 공유자 (소유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유지분 I. ... 공유지분의 성질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인 지분과 이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지분권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민법은 양자를 엄격하게 ...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불분명한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물의 처분 -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264조). 3.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263조). ... *공유의 지분 1.지분의 비율 -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지분의 내용 -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 탄력성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함(267조).
공유지분공유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권리의 몫을 가진다. 이러한 몫을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나뉘어 귀속한다[§267]. ... 공유는 이러한 인적결합관계 내지 목적관계 없이 이루어진 공동소유관계이므로 각각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는다.
공유의 지분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7조(지분의 포기)공유자가 그 지분을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함.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지분처분의 금지 특약 – 당사자 간에만 ...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비율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지분은 하나의 단독소유권과 같이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고, 형성권인 공유물분할청구를 자유롭게 행사하여 개개인의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또한,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 공유와 달리 합유는 개인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유와 차이가 있다.
공유물 분할 합의서 ○○○와 ○○○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 그 이후는 위 공유물을 매매하여 가액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주 소 : ▲▲시 ▲▲구 ▲▲동 ○○ 번지 토 지 : 건 물 : 제2조【분할의 방법】위 공유 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5조【공유지분 매수 의무】공유자 중 위 부동산을 분할 금지기간 내에 분할을 청구하는 자는 나머지 공유자가 가진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가 청구하는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자간의 권리의무】공유자간에 위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동일하다. ...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 ○○○을 「병」으로 하여 이상 3당사자는 공유 부동산을 다음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자기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자기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 - 공유대지의 분할로 공유대지가 단독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0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제18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분할개시결정의 ...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364㎜×257㎜ [백상지 80g/㎡]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8호서식] [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