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접수 결정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승계인 승계원인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별지 제10호의2서식]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배경 및 사실관계 甲은 ‘장수가든’ 이라는 미등기 상호와 함께 점포 및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승계되었다. ... 본건 사례에서 갑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물적시설과 대부분의 종업원이 승계 되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적법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의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된다. (2)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 내용- 삼미특수강 종업원에 대한 의무 자산인수방식의 M&A 계약서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인 양도인 삼미특수강과 양수인 창원특수강은 고용승계의무를 ... 분석 (1) 분쟁의 발생 및 양 당사자의 주장 위에서 언급한 계약서 제11조 제4항, 제5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종업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노조승계 및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고용승계문제가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M&A시 고용승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 제기 1. M&A관련 조항의 부재 2. M&A에 대한 구체적 고찰 필요 3. ... 하지만 현재 근로자와 양도인이 책임을 지기 보다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담을 양수인에게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특약필요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 ... 당사자 사이에 고용승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대해 ?示的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勤勞者들도 고용승계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解釋한다. ... 이 견해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는 强行法規的 效力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의 이론적 근거로는 解雇制限法理를 제시하고 있다.
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 :【근기 68207-576, 97.5.3】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병전에 두 회사가 각각 고용조정을 한 후 합병하거나, 일단 그대로 합병한 후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두 회사가 협력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접수 결정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승계인 승계원인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고용승계의무의 유추가능성16 제3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계18 1. 의 의18 2. 판 례19 제4절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21 1. ... 또한 특약필요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 이러한 ... 이 견해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는 강행법규적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의 이론적 근거로는 해고제한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어디서 고용승계의 법적 근거를 찾을 것인가에 있다. 현재 판례는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 법조항으로부터 고용승계 유추가능성 판례가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여 현행법의 해석론상 양수인의 고용승계의무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 판례가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정법의 해석상에서는 고용승계의 인정이 불가능한지 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1.
기업 인센티브제도, 기업 스톡옵션제도,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기업 승계제도, 기업 소송제도, 기업 회계제도,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분석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1. ... 기업의 승계에 따르는 세제를 기업승계세제라고 한다면 크게는 가업승계의 경우와 재벌의 경영승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제의 논의의 출발은 앞에서 설명한 논리를 전제로 하여야 할 ... 그러나 경제적 권력의 경우에는 확대재생산의 주요동기로 부의 승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승계상의 각종 사회적인 문제는 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M&A와 고용승계의 쟁점 2. M&A와 개정법 규정의 관계 3.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4.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5. ...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법률관계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도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학설상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Ⅰ. ...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1. 11. 12. ...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