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제 33조 2항 (개설) :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제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료기사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 9조 ...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15조 1항 (보고와 검사 등)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지역보건법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경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①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및 간호법 정리 학교 과목 제출일 소속 학번 및 이름 ㅁ제1장 총칙1.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 제 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1)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면 X ?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의료법 (26문항)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범위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로 정하고 있으며 , 각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 의료법상 업무정지 : 모든 업무를 정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의료기관보험급여 관련 진료를 정지하는 것 -의료정지처분을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지만 ... ‘의료’가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도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라고 기술 이외에 구체적 규정 X. -> 행정해석을
의료급여법 1.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료법 1. ...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 건 활동 / 결핵예방법 ? 보건활동 2. ... 요양 위한 간호 -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 간호 요구자 대한 교육 상담 / 건강증진 위한 활동 기록 - 대통령령 업무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① 가구와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 정의 ...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연 100분의 5)으로 유지해야 함 혈액관리법 ■ 혈액매매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 활동)라.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 의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의료인
의견 현행법에는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든 가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한 채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의료진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고민되는 문제이다. ... 성향을 가졌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모르고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길 원하는 경향을 가졌는지, 환자 가족과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정리
의료분쟁 판례분석과 법적근거의 정리 제출일 학 과 이 름 학 번 담당교수 Ⅰ. 서 론 1. 의료사고란?01 2. 의료분쟁이란?01 3. 의료분쟁의 특성01 4. ...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05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목 차 Ⅰ. 서 론 1. 의료사고란?
• 20개이상 진료, 전문의가 되려는자 수련전문병원 • 병원급 특정질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의무• 의료질 향상, 의료감염 감소,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 다른 ... 목적 • 수준높은 의료혜택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의료인(약사x)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간호사 임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의료기관 •
보건의료기본법 1 . 보건의료기본법 정의 2. 보건의료기본법 위반 사례 - 1 3 . 보건의료기본법 위반 사례 - 2 4. 참고문헌 1. ...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사례-1 4.보건의료기본법 위반사례-1 제12조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 의학적 연구대상
법규 교재 단원정리 부분 오답노트 1.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11)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 그 돈을 보건소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 ... ( 4 ) ① 의료법 ② 지역보건법 ③ 지방자치조례 ④ 지방재정법 ⑤ 감염병예방법 플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