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함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 창조설 - 창조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즉 창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임 - 이에 의하면, 어음채무자가 방식을 갖춘 어음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 한 자가 어음 능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음교부의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 교부계약설은 어음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나, 어음취득자에게는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Ⅱ. 어음 선의취득의 의의 Ⅲ. 어음 선의취득의 요건 Ⅳ. 어음 선의취득의 효과 Ⅴ. 어음항변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Ⅰ.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1. ... 어음항변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1. ...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 양도인까지의 중간에 무권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직접의 전자인 양도인이 권리자라 믿었고 그 믿음에
의의-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상환청구권보전행위 - 배서와 보증뿐 보충지의 표면에 단순히 기명날인한 경우 보증 어음 앞면의 배서는 정식배서에 한하고 약식배서 인정x -약식배서는 어음보증 ... 또는 인수로 간주 어음배서란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간략식배서로 간주 2, 어음배서의 형식 -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간략백지식배서 포함), 소지인출급식배서, ... 형식적 무효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적용부정설과, 어음채무
자격수여적 효력 의의: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1. 양도배서의 의의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타인이게 양도할 수 있다. ... 인정된다. ※ 각종 배서의 효력 구분 권리이전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 담보적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양도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백지식배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배서금지어음양도
문>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행위 Ⅰ.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이라는 증권상에 행하여지는 법률행위 이다. 1. ... 어음행위의 종류 약속어음에 있어서 어음행위는 발행·배서·보증·(참가인수)가 있고 환어음에 있어서 어음행위는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가 있으며, 수표에 있어서 수표행위에는 발행· ... 어음채권자의 설명이 곤란하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제43조), 어음에서의 당사자의 겸병(예: 자기앞어음·수표나 자기지시어음·수표, 어음법 제3조 제1·2항, 수표법 제6조 제1·2항) 등은 협동성의 표현임 ... 따라서 어음행위는 법정의 요건을 흠결하면 무효임 IV. ... 어음행위의 의의 - 어음행위란 기명날인 또는 세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그 결과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어음행위는
어음항변 Ⅰ. 의의 어음 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 어음항변권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 인수인 기타 모든 어음채무자를 포함하지만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 또는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자는 제외된다. ... 따라서 어음요건상의 흠결이 아니다. 그러나 역시 백지어음인 상태에서는 지급제시나 소구와 같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Ⅱ.
가계수표의 피지급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표법 외의 민사법적 차원에서 수표발행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표지급인이 발행한 카드이다. ... 유가증권법 Ⅰ)유가증권의 개념 권리를 증권(종이)에 화체시킨 것이다. Ⅱ증권의 소지 Ⅲ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1.기명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 이러한 수표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증거증권이다.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 ) 권리의 발생*이전 및 행사에 증권의 소유를 요하는 유가증권
(환)어음요건 Ⅳ.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 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Ⅵ. 효력 Ⅶ. 백지어음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 어음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 ...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 1. 흠결의 효과 - 앞서 설명한 기재사항은 필수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를 결하더라도 어음은 무효. ... (환)어음요건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선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Y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X에게 중대한의 사항 특히 수취인이 백지로 된 경우 등인바, 어음금액이 ... 설사 X가 본건 약속어음 취득 당시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ⅰ)X는 여수시 금화사 지배인이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로 어음과 수표거래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
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1. 어음행위의 특성 4가지와 의미 (어음?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근거 중 특별규정설 앞의 행위가 무효이면 뒤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 되는 것이므로, 어음, 수표 행위 독립의 원칙은 법이 어음, 수표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어음, 수표 행위의 대가적 기초가 되는 관계 (원인관계, 자금관계) 3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수표 상에 행하여진 어음수표행위는 각각 별개 독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어느 하나의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설사 ... 어음수표행. 그러므로 E가 B에게 지급제시를 하였다면 B는 E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약속어음이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 E가 D회사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을까? ... 만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어 §2 ① ).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고, 어음ㆍ수표제도의 목적은 거래안전 혹은 유통성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Ⅱ. 어음 수표의 개념 1. ... 수표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 반면에 수표는 무기명식 수표의 발행이 허용되므로 이때에는 소구의무자로서의 배서인이 없다. d. 자금관계 수표도 환어음과 같이 자금관계가 존재한다.
어음요건의 종류 目 次 Ⅰ. 어음, 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Ⅱ. 어음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과 타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요건, 수표요건) 2. ... 어음, 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2.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을 것 3.구제수단의 부존재 할 것 4.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6.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 Ⅰ유사점 양자모두 지급인에게 인정되는 어음수표행위이며, 만기 전에 어음수표의 피지급성(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같다. ... 인정되지만 수표의 지급보증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소지인의 소구권은 만기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발생하며 또한 만기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희박해졌을 때에는 허용된다. ... 시효(제70조와 제71조) (5) 이유 통상적으로 만기가 획정되어 있는 확정입출금의 어음은 지급 제시가간 내에 적법한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하고, 어음 채무자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의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될 때에는 어음소지인은 자기의 전자인 모든 배서인과 보증인 그로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하여 본래의 지급에 갈음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