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보호와 교정의 경계에서 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를 망라한..
2001년 3월, 연세대학교가 ‘기여입학제’의 시행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2005년 5월에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한 총 150여 개의 대학들이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3불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완강히 반대했고..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치러졌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간 ‘집권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도 예외는 아..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 론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이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압사 당하는 사고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고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출근길 속 혼잡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출근길..
연예인(아이돌)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공하면 ‘학교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성립된다. 3.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는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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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가 아닌 내가 하는 판단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895년 검·인정체제로 근대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박정희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듬해 1973년에 국정체제로 바뀌었지만 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
태양열 에너지가 미래 대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 Ⅰ. 서 론 인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광물을 이용하였고 수력, 풍력, 원자력 발전과 같은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광물이나 발전소들은 자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청와대 개방 등을 둘러싸고 이러한 정책들이 옳고 그른지, 실익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야 간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종차별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에게 목을 눌린 채 조지 플로이드는 제발 죽이지 말라고, 숨을 못 쉬겠다고 애원하다 죽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 “I can't breathe”는 대규..
사람을 공격하여 인명 사고를 낸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하는가?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람을 공격한 개는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2. 외형만 보고 갱생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 안 된다. 3. 유사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4. 낮은 ..
도산 안창호의 정의 돈수와 혼족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 ? 도산 안창호의 정의 돈수 정의 돈수의 의미 정의(情讀)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함이요,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김..
왜 사는가? -소비자 신경과학으로 본 소비의 이유 2******* **학과 조** 현대 사회에서 소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소비로 연명해왔다. 소비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누구나 비합리적인 소비로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