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찬성하는 이유 Ⅰ. 서 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 게시판이나 적어 두는 행동을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 의무 할당제 찬성 1. 서 론 초등학교를 교육하는 교직원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보다 현재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남자 담임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있을..
초면에 반말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 론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민감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고 호칭을 정한 뒤 관계를 확정 짓는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형, 누나, 형님, 언니 등의 ..
‘욜로’ 열풍이 없어진 이유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 론 몇 년 전 ‘욜로’라는 용어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욜로’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뜻을 풀이하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 론 어느 날 뉴스를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는데 사고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기에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Ⅰ. 서 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줄여 ‘전장연’으로 표기함)는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점거하여 출근을 하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장기간 지속해 나갔다. ..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 론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며 대중교통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시민의 수는 그 수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수치를 보인다. 출?퇴근 하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Ⅰ.서 론 우리나라는 수세기 전부터 기르던 개를 잡아 만드는 음식 ‘보신탕’이 존재 했으며 더위로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주로 보신탕을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지금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
2012년 사토시 나카모토(익명 개인 또는 집단) 프로그래머가 기존 화폐의 중앙관리로 인한 비신뢰성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에 9페이지의 비트코인 발표 논문을 업로드 했다. 거래의 탈중앙화 장점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시스템이 최근 16, 17년도에 코인..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 혹은 제도의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국방위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들은 병역 특례 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독도는 일본땅이 될 수 없다. 독도(獨島)는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한국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제목 떨어져야하는 부동의 1위 헬 조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살기 좋은 나라’는 28위, 2003년부터 13년 동안 ‘자살률’은 1위이다. 이 통계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는 원인이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1만 ..
국민을 괴롭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실태 과잉진료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1세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과잉진료 사례가 논란이 ..
제목 국정화 그 뒤에 숨겨진 좌우의 대립 지난 11월 3일, 정부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일괄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어 중, 고등학교에 배포될 것이며 역사 교육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국정화란 ..
소년법 : 보호와 교정의 경계에서 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를 망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