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printed circuit board 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and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OSP ... The activation energy of ENIG and OSP surface finishes during annealing were evaluated as 0.84 eV and ... The solder bumps with ENIG surface finish showed longer electromigration lifetime than OSP surface finish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정보를 공유하는 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나, OSP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다만,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면책조항에 따라 링크사이트 OSP가 ① 저작물 등의 송신을 하지 않았고, ②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침해행위로부터 ...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이트의 링크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링크사이트 O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나
면책 사유 (1) OSP가 책임제한요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2) 책임제한요건에 따른 조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 +) 책임제한요건(제102조 제1항) : OSP는 자신의 서비스 ... 간접침해 문제점 개선 - OSP의 책임 제한 + 의무 부여 +) 링크로 불법복제물 제공: 복제, 전송 X, 방조 O 1. ... OSP의 4가지 유형 (1) 인터넷 접속서비스(단순도관): KT, SK, LG (2) 캐싱서비스: 이용자 접속 사이트 정보 저장 → 재이용 시 저장 정보 제공 → 빠른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