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9492" 검색결과 1-7 / 7건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선고 92다49492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마산에서 1959년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여 영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제 23조 판례

  선고 92다49492【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 사실관계 【신청인, 상고인】 김순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형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 다. ... 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호(商號) 명의대여

  . 92 다 49492-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부정한 판례. ... 811 -대판 1996. 10. 15 96 다 24637 -대판 1995. 9. 29 94다 31365.31372: 대판 2004. 3. 26. 2001다 72081 -대판 1993.07.013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고 부정한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6.실효의 원칙(민법 제2조의 파생원칙) -대판 1964. 4. 28. 63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2 | 수정일 2014.09.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 주변의 유사상호

  92다49492?판결? ... 반면 다수설인 실체법상 효력설은 상법 제22조루어지기 때문에, 수리관청이 다른 상표에 대해서까지 유사여부의 조사가 미치지 못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유사 상호의 사용

  대판 1993. 7. 13. 92 다 49492 -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부정한 판례. :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상인과 같은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 을하면서 간판에 ... 선고 94다31365례 풀이 1. ... 대판 1995. 9. 29 94다 31365.31372: 대판 2004. 3 . 26. 2001다 72081 - 부정한 목적 인정한 판례. 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 (A+ 자료)

  또한 96다24637판결과 다르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92다49492판결과 다르 게 유니텍 이라는 상호에 있어서 전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 결 등)고 하였다. ... 선고 93다 26212 판결 등 참조)라는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상법총칙

  선고 92다49492 판결 【고려당 사건] _ 가. ... 판례는 표현대표이사 적용에 있어 상업등기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이차원설의 입장의 판시를 하고 있다. o 검토 표현지배인제도는 부진정한 외관을 작출한 자에 ... 대하여는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하여 상법을 적용 할지라도, 상인성을 그 준비행위시까지 결코 확장할 수 없다고 본다. (2) 판례의 태도

  리포트 | 7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