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유사상호

소개글

상법총칙의 상호권과 관련된 주제인 유사상호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총 11p로 구성되어 있으면 잘 조사된 리포트라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용해보시면 잘된 리포트란걸 아실거에요~

목차

서론
본론
Ⅰ. 상호와 상호등기 및 상호권에 대한 기본 개념
Ⅱ. 유사상호와 관련된 실생활에서의 사례
Ⅲ. 유사상호와 관련된 판례
Ⅳ. 유사상호로 인한 피해

결론
Ⅰ. 유사상호의 해결방법 - 상호의 보호
Ⅱ. 소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는 무더운 여름날이라도 이 곳 저 곳 돌아다니기를 참 좋아한다. 구경할 거리도 많고, 곳곳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맛 집을 탐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친구와 나는 OO구에 있는 ‘명동칼국수’라는 음식점에 들어갔다. 간판에도 버젓이 명동칼국수라는 상호와 음식사진이 있었다. 그 전날 친구와 함께 맛 집에 가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 명동칼국수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 칼국수를 먹기 위해 그 가게로 들어섰다. 친구와 나는 모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칼국수를 시켰다.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맛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하지만 몇 젓가락 먹다보니 생각보다 맛이 영 별로였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던 음식 사진과 다르며, 그 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설명한 맛과는 다른 음식임을 파악했다. 그렇다. 친구와 나는 유사상호를 가진 가게를 진짜 우리가 가려던 맛 집으로 오해하고 들어간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속은 것은 아니었지만 배고픔도, 허탈한 마음도 달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난다. 이를 계기로 나는 비슷한 상호를 가진 가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위의 관련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간고사 기간 전에는 상법총칙시간에 나의 실제 사례와도 관련된 『상호』에 대해 배웠다. 그 부분의 강의를 듣다보니 명동칼국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가게의 맛없는 칼국수를 먹었던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먼저 몸소 체험하기도 했고, 강의를 통해 상호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우리 주변의 유사상호에 대해 실생활에서의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조사해보려고 한다. 본론에서는 우선 상호와 상호등기, 상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한 다음 유사상호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판례를 접하고, 그로 인한 피해문제를 살펴본 다음 결론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서적 ◎
상법총칙․상행위(제4판), 이철송, 박영사, 2004 (123p-156p)
상법 교수사례집, 고시계, 2004
상법 연습, 김정호 저, 법문사, 2003
OVA상표법, 최성우, 한국특허아카데미 ; 춘추문화사, 2005 (61p-64p)
상표법강의, 최성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41p-45p)
주제별상표법, 최성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68p-75p)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dkks.co.kr (명동칼국수)
http://www.mdccs.net (명동칼국수․샤브샤브)
http://www.mdkj.co.kr (명동교자)
http://gla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http://www.jjokki.com (쪼끼쪼끼)
◎ 판례 ◎
대판 1993.7.13, 92다4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