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 대법원 1992. 9. 14 91다 33087판결은 발기인 중 일인이 현금을 출자하고, 일인은 현물을 출자하기를 원해 설립 후의 회사를 위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서 ...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후설립에 관한 상법 37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써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2) 추인부정설(다수설 ... 할 경우 발생 하게될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회사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결보다 더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 해 볼 때 다수설인
Report 상법판례평석 대판 1994.5.13. 94다323 대판 1992.9.14. 선고 91다33087 대판 1994.5.13. 94다323 ● 사실관계 가. ... 긍정설(소수설) 긍정설은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성립 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5조 유추적용)로써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9.14. 91다33087판결 ... 다.
선고, 91 다 33087 판결 1692. 2. ... 회사성립 후의 추인 또는 정관변경(추가기재)이 있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는 다수설이 존재한다. ... 그러나 다수설은 재산인수는 현물출자나 다름없이 악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3) 檢 討 정관에 기재없는 재산인수는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보아 추인을 부정해야하며 재산인수는 원래 성립 후 회사가 해야 ... 다. ...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② 제2설은 회사의 설립에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고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되지만 법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재산인수는 가능하다는 학설로 다수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