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의 헌법소원 (합헌결정 1990.9.10. 89헌마82) ⅰ)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 정기간행물등록 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한정위헌 ;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그 바탕을 ... 민법 제764조의 사죄광고(질적 일부위헌 ; 헌재결 1991.4.1. 89헌마160) ····· 사과행위는 자발적이어야 함에도, 사죄광고과정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인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i) 어떤 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으며 (ii) 이를 ... [답안 작성 시 참조 판례: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3) A법의 c조항은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이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교과서 참조] 2.
(집행행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憲決 90헌마82 ...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였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憲決 89헌마105 ... 않으나,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현재성의 예외인 경우로 인정된다(98헌마168
선고 89헌마32 결정),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2. 4. 14. ... 선고 90헌마82 결정)라고 한 것이 있다. (3) 위헌불선언결정 위헌불선언결정(違憲不宣言決定,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이라 함은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위헌의견이고 4인이 합헌의견인 ... 예를 들면, 1993년 헌/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 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1990.9.10.89헌마82 ... 참여”,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8 - papersearch.net 5) 김효연,「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p.89
. ㉢ 양 결정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89헌마82 전원재판부 판결을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간통죄라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매매행위에 대한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판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또한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판결역시 성매매행위를 영위하는 자와 그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성도덕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수단인지의
판결의 요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2. 2차 결정 (1993. 3. 11. 90헌가70) 3. 3차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 판결의 요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 합헌 다수의견인 합헌의견은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 ... 간통죄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 판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2. 2차 결정 (1993. 3. 11. 90헌가70) 3. 3차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 헌법재판소 판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 합헌 다수의견인 합헌의견은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
이후에 나오는 판례가 89헌마82판결에서 도출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두는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다른 보호법익 즉 헌법 제 10조 및 제 17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은폐권 ... 그리고 이번 역시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재의 입장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 합헌 결정 - 헌법불합치 의견(2) :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 - 위헌 의견(1) : 재판관 김양균 (2) 1993. 3. 11. 90헌가70 : 89헌마82 결정 그대로 인용 ... (3) 2001. 10. 25. 2000헌바60 : 89헌마82 결정 유지 - 위헌 의견(1) : 재판관 권성 -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자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 점 지적 (4) 2008. 10. 30. 2007헌가17등 : 89헌마82 결정 유지 - 위헌 의견(4) : 재판관항은 모든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1990. 9. 10. [89헌마82])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 가치나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 과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가치질서’의 관점에서 그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인 관계에서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3.관련판례(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