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주권비상장법인, 계성제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다. 피고, 풍만제지, 계성제지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관계인들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계성제지그룹의 계열회사였고 피고는 198..
실제로 지분도 95% 가량 갖고 있었고,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인 것처럼 책임을 다 했다. ... 풍만제지는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도 또한 주권비상장법인이고 풍만,계성제지 둘 다 피고와 동일 업종의 회사이다. ...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는 하지만 임시주총과 회계법인의 감사, 증권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최대주주의 유상증자와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의 최대주주의 책임조차 다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에 대하여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법학회, 2009 매일. ...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및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내지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존속회사인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52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07다64136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그런데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이 작성한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과 대법원은 둘 다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선고 2007나772 판결의 판결문은 1심의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 ... 계열의 주권비상장법인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바 있다. (2)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 2006.12.28.선고 2006가합252 판결을 중심으로- 각급 판결문을 찾아보면 2심 판결문인 200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