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계약체결의 교섭 단계에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을 인정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선고 2002다32301 판결에서도 ‘원고에게 잔여 공사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잔여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 선고 2001다53059 판결). 나.
배상범위를 창작비 상당이라는 이행이익을 부정하고, 신뢰자체의 위법에 기한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인정한 점이 특징이다. (4) 아음속풍동장비 사건 대판 2004.5.28, 2002다32301 ... 곽윤직, 「채권각론」(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2), 83면; 지원림, 앞의 책, 1200면 (2) 不法行爲責任說 불법행위책임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근거를 불법행위에서 구하고 ... 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누구도 계약의 체결을 강제당하지 않으며, 가령 계약교섭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교섭을 중다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2001.6.15 99다40418 2)대판 2002.4.9 99다47396 3)대판 2004.5.28 2002다32301 4)대판 2004.4.27 2003다7302 ... 부여할 만한 점이 없다면 위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L 회사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대판 2002.4.9 ...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2다42897)고 한 판시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