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說은 理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義務의 존재를 否認하게 되고, 아울러 一般不法行爲 責任規定의 적용을 排除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理事의 責任減輕을 의미하게 되어 同條의 立法趣旨 ... 그러나 이 說에 대해서는 債權者代位權 및 轉付命令制度가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 見害는 本條의 존재의의를 현저히 減少시키며 따라서 제3자의 保護救濟의 範圍가 너무 좁아지게 되어 本條의 立法趣旨
面接交涉權의 立法趣旨 ………………………… 2 4. 面接交涉權의 必要性 …………………………… 3 5. 面接交涉權의 內容 ……………………………… 4 6. ... 面接交涉權의 立法趣旨 1998년의 민법 一部改正前에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서울 高等法院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判決을 하였다.) ... 따라서 立法論的으로는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함으로써 理事의 輕過失에 의한 責任의 免除를 당연시하는데, 이는 理事 이외의 다른 商業使用人의 경우 전혀 責任輕減이 없는데도 이사에게만 책임을 시키는 것은 衡平에 반하고, 또 本條의 立法趣旨 ... 바가 크기 때문에, 이사의 任務懈怠로 빚어지는 株式會社의 倒産으로, 利害關係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큰 損害를 주게되는 점을 勘案하여 이 경우에 本條는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趣旨 ... 또한 不法行爲責任의 發生要件에서 輕過失을 제외한 本條規定을 特殊不法行爲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理事의 責任을 輕減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마침내 本條의 成立趣旨와는 다른 것이 된다.
학리해석은 法의 立法趣旨 法文의 構造 적용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어학적 논리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법의 해석은 문리해석 방법을 기초로 논리해석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論理解釋 논리해석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어학적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法規의 目的, 立法趣旨 ... 이것은 立法過程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전을 보면 「本法에서 ……라함은 ……를 말한다」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성(違法性)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입법(立法 ...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한다는 것이며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본래(本來)의 취지(趣旨
法의 趣旨에서 본다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 피보험자의 동의는 동의를 요구하는 법의 趣旨에서 볼 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개개의 계약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고, 內容未確定의 계약에 대해 包括的으로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다고 ... 순수한 친족주의를 채용한 立法例는 존재하지 않는다. 3. 同意主義 동의주의란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주의이다.
執行猶豫의 沿革과 立法例 1). 沿革과 立法主義 執行猶豫는 英美의 probation에서 由來하는 制度이다. ... 事由란 刑의 宣告만으로도 被告人에게 警告機能을 다하여 이를 執行하지 않아도 猶豫期間 뿐만 아니라 將來에 再犯을 하지 않을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를 말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執行猶豫의 趣旨
그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의 立法趣旨에 모순하지 않는 한 民法의 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의 적용이 있다고 하지만, 商法은 이러한 특수한 不法行爲責任 ... 왜냐하면 理事 등 會社經營者가 그들의 職責을 충분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 職責을 怠慢히 한 경우에 損害賠償責任을 부담케 하여 威脅을 가함이 立法政策上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