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손해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합의 이후의 후유증 발생 2. 판결 확정 후의 후유증 3. 소멸시효의 진행 Ⅳ. 손해배상에 관한 후발손해 포기 합의의 해석기준 Ⅴ. ... 『대법원 판례 중심』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2014. 3 목 차 Ⅰ. 서론 Ⅱ. 합의 효력의 제한 1. 합의 성립의 부정 2. 합의의 무효 3. ...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후발손해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청구사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Ⅱ 합의 효력의 제한 0.
정신적 손해 -방법: 금전배상 3) 후발손해 : 인정 4) 부가조치 : 민법제764조 명예훼손이 원인일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단, ‘사죄광고’의 처분은 ...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1. ... 불법행위 1)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2) 성립요건 ① 가해행위 & 손해발생(재산상, 정신적) & 인과관계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자의
이 때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위반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한 계약 당시에는 불능 상태가 아니었지만 당사자의 책임 없는(사망, 전쟁, 후발적 위법) 사유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분된다. -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는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여부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원래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이 바뀐 경우에 그 바뀐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대상청구권의 목적에 맞고, 손해로 제한을 두면 위법한 행위로 ... 그리고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불능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손해배상의 종류 지연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 ... 다만, 민법 제392조에 의거하여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험부담의 법리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가 존속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 성립 후의 이행불능(=후발적 불능) (1) 불능의 개념 - 원시적 불능: 채권의 성립 당시 이미 불능→계약 무효 - 후발적 불능: 채권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 불능: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귀책으로 인한 불능이라도 대상청구권 인정(보험청구권은 다툼이 있으나 대체로 인정) ③ 대상의 취득: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에 의하여 급부목적에 갈음하는 ...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채권적 청구권(불법행위 청구권 제외-금전채권이라 불능이 불성립) - 작위와 부작위는 대상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도급계약 불인정 ② 급부의 후발적
채무자 자신의 귀책 사유는 물론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된다. 4) 후발적 불능이 위법해야 함 - 후발적 불능이 위법하여야 한다. ... 후발적 불능 - 이행불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한다. ... 즉 채권이 성립한 때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이르러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으로 되어야 함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 사유로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때 도급인인 갑의 채무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폭우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이행할 수 없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 쌍무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고 쌍방 당사자 모두 이러한 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여 존속하게 된다. 다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 참고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후발적 불능 후발적 ...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불능으로 무효는 아니다. ④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귀책사유가 ... .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 【정답】 ⑤ 【해설】 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12.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무효 ⇒ 채무불이행은 발생 × ) 후발적 불능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것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 *귀책사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체결 후에 소실된 것이 후발적 불능이다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후발적 급부불능 민법 제 750조에 기하여 채권자의 과실로 ... 따라서 A는 불책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민법 548조 1항은 계약 해제시에 제3자의 권리침해를 막아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함(최고의 의사표시만 불 필요)이행불능 (ex: 이중 매매 – 후발적 불능)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채무 이행없이 계약해제 가능- 자기 채무 이행없이, 곧바로 ... 계약의 해제, 해지1) 일시적 계약(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없앨 때 해제2) 계속적 계약(임대차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없앨 때 해지Cf) 무효/취소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외 손해배상 ... 해제 - (상대방 있는)단독행위, 해제권은 - 형성권의 특징1) 약정 해제권- 발생원인: 약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사자 읷방이 해제 할 수 있는 권리- 소급효 O, 원상회복의무 O, 손해배상청구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고의였거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 그리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2)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에 불능이 된 경우이다.
다시 말해 유효하게 성립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없는 급부의 후발 불능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은 민법 제537조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 즉,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루는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례에서 甲의 차량은 특정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이 멸실되어 급부불능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 또한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 따라서 민법 제392조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험부담에서 급부의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된다.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채무자로 하여금 급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 따라서 손해를 배생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넷째, 법정해제이다.
외부비용: 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 -자연독점 분업에 따른 효율성 향상, 생상요소의 대체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큰 기업이 후발기업의 ... -예시 기업은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을 진행함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이다.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후발적인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자와 채무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자나 채권자의 손해 가운데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