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에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세이프가드’를 최초로 제정2. ... 정의- 금융기구가 사업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수립한 정책 및 기준임3. ...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Ⅰ. 환경·사회 세이프가드1.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8점]1.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4.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정절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심의를 받아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2. ... 지역구분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조명환경관리구역1.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항목 [8점]1) 목적- 공원계획 결정, 변경 시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2) 평가대상 ...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3) 평가항목-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 -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출처 :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Ⅲ.
질이 개선됨으로 오염피해가 줄어들어 이득을 보는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환경의 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4)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환경이 오염을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 [필수문제]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9점]1) 오염원부담의 원칙- 환경오염의 방지비용을 오염물질 발생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 발생을 사전에 회피하여 환경 및 자연적인 기초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 원칙- 환경정책은 이미 발생하여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1. [필수문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9개 이상)[9점]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특징 1) 사전오염예방방식 2) 상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고려 3) 객관적 평가 3. ... 구성 1) 목표 및 범위설정 2) 목록분석 3) 영향평가 4) 결과해석 ... 개념 -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원료 및 자재생산에서부터 조립, 수송, 이용, 유지 및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방법 2.
, -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생태축 적용, - 생태축 기초 정보 목록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환경공간 정보고도화, 생태축 연계성 평가방법 개발 ... 개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 ,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전략중 하나인“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의 주요과제인
본론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고찰 1) 환경영향평가법령 구성 체계 현행 통합영향평가법령의 체계는 총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특례 ...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 환경영향평가사, 보칙, 벌칙의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본원칙 : 1장 총칙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따라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1.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2019.12.27.)’에서 명시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과 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환경성 평가방안 [8점]Ⅰ. ... 모니터링◦ 발전시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환경적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통보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역·지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현황조사시 주요 공사내용 및 공사조건과 기상조건, 운영시 가동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 강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협의내용 이행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이행현황을 항목별(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2.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함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2.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예방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 해소4.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6.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기준 [8점]1.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4.
작성 (1) ”환경영향평가 요령“에 따라 각 평가영역별로 평가영역에 포함된 단위 별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중요환경영향 식별표를 작성한다. (2) 중요 환경영향식별표에는 ... 검토, 승 ”환경영향평가 요령”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하며, 팀/현장에서 평가한 등급이 평가기준에 합당한지 객관적인 설명이 ... 표준 문서: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관리절차서 (토목, 건축, 건설) 목차 적용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 및 권한 업무절차 기록관리 첨부: 환경영향평가 기준, 관리등급 및 중요도 평가기준
ICT 환경영향평가1. ...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17개분야 197개 사업 중 10개분야 83개 대상Ⅱ. 도입 배경1. ... ICT 환경영향평가- ICT를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각종 데이터를 마치 멀티미디어처럼 시공간적(3∙4차원)으로 시각화/가시화하고, 사용자가 직접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에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 」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내용-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 [필수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 생략의 문제점 [9점]Ⅰ. 현황1.
종류1) 표준 오염자부담 원칙◦ 오염제거 및 방지비용만 부담2) 확대 오염자부담 원칙◦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포함※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Ⅱ. 순환이용성 평가1.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및 원칙 및 6대 목표 [8점]Ⅰ. ... 평가주기◦ 3년 단위 평가계획에 따른 연차별(매년) 평가4.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 [9점]Ⅰ. ...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