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 이 학설은 형법이 무체물도 재물에 재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규정을 둔 것은 유체성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재물의 ‘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한다는 것이 과학 및 일상의 용어법이라는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형법은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죄에 준용하고 있다. 2. ... 결론 형법은 재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단지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라고만 하고 있다. ... 그러나 재물의 개념은 형법상의 재산범죄 특히 소유권범죄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다)결론 재물의 개념은 형법상 소유권 범죄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무체물도 형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절도죄를 긍정하면 타법이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을 가져오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형법상의 점유 1. 의의 형법상의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점유사실은 재물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의미한다. ... 지배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에 (2) 주관적? ... (형법 제328조) (4)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법률적 정의와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내연의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물이란 (1) 형법 제346조에 대한 해석 형법상 재물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 제346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재물이라는 것은 유체물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면 형법 제346조에 의해서 재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형법 제346조에서는 ‘본장의 죄(재산범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물죄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이다. ... 장물이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인모(人毛) 2kg는 금전적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떠나서 재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3) 절도죄 성립여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 그리고 형법에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는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 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행위자가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자(제2항)를 사기의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가. ...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처분의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5. 9. 15.
절도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한다(346조). ...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contId=1964974 ○ 형법상 '재물(財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재물을 절취하였음에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 3.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소극설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형법상의 점유도 민법상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를 요합니다. ...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의‘절도’에 대한 개념은 그 대상을 재물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성립되는 배임죄와는 다릅니다. ... 사실상 재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점유자와 재물의 관계에서 밀접한 장소적, 시간적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상 재물에 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한다. ... 형법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며 관리가능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단순주의규정으로 ... 점유의 개념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하며 형법과 민법에서의 점유는 구별된다.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말하며 점유보조자도 점유자가 된다.
(가)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행위자(단독) 소유재물과 무주물은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형법상의 점유자가 된다. ... 이는 무효나 취소 등 불법한 이익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 2) 점유 (가)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로서 민법상의 점유(Besitz)와는 구별된다.
즉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점유의사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과제명: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이다. ... 형법의 점유가 더 사실적인 개념이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형법에서는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형법 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 형법 조항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물재물은 쉽게 생각하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으로 표현되나, 우리법에서는 형법 제346조 등에 동력 등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의거하여?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그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할 때 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 이렇게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이에 대한 불법내용을 강도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학번 : ? 성명 :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의 제언 형법 제242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만 규정되어 있다. ... 형법 제242조에 의하면 절도죄는 행위 객체에서는 순수한 재물죄, 행위 태양에서는 탈취죄,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 불법요소로서요구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