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 ,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이를 취소한다. ...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결 정 사 건 00 타경 000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주 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OO 년 OO 월 OO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 청구 위와 같이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사회봉사대상자 성 명 징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원래의결정내용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확정된 벌금액 사회봉사 허가일 사회봉사시간 집행기간 만료예정일 - 취소 사유 - □ 사회봉사 허가를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 업 자 성 명 주 소 영 업 장 소 영 업 종 목 기 타 참 고 사 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 도) ( 시·군)의 ...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 장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면허(허가ㆍ인가)의 취소(정지)를 요구하오니 지체 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납세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허가취소 대상 허가취소 사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를 위와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취소 결정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 같이 취소합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신청인 관계 성명 허가취소 신청사유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자필 확인서 유 의 사 항 1.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후 차기 고지거부 재심사 기간까지 고지거부 허가의 효력이 유효한 직계존?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시ㆍ군ㆍ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의 취소를 요구하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부의무자는 ...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제89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체류 허가취소 통지서 NOTICE OF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발행번호 (No. ) 인적사항 Personal ... 내용 Details of Revocation 취소 사유 Reasons for Revocation 적용 법조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1. ?
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ㆍ교체)허가를 요청합니다.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가 부 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ㆍ교체) 허가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 지정(취소ㆍ교체)원인 ○○○의 신청, 직권 지정(취소ㆍ교체)사유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 아래의 ... 납부의무자가 체납했던 ( )도 ( )시(군)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전액 징수했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별지 제18호서식] □ 허가(협의·승인) 취소 공유수면 점용·사용 □ 정지 표지 □ 개축·이전 명령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처분대상자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 점용·사용 유형 처분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 허가(협의·승인) 취소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 정지 □ 개축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 ) 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관허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철회 요구서 [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