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명단공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나 신용,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명단공표의 위법 여부를 ... 명단공표 8. 공급 거부 9. 관허사업의 제한 10. 시정명령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한편 위법한 명단공표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명단공표행위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쟁송 및 집행정지가 가능하나 이미 공표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결과제거청구소송이 가능하다. Ⅲ. ... 예컨대 행정법규 위반자의 명단공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등이 있다. Ⅱ. 본론 1.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과징금, 가산금·가산제,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등이 있다. ① 과징금은 의무자의 의무이행확보를 목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는 간접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1.) ... (이설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크게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제 2 장 본론 1.
행정상 손해전보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 불법행위로 재산권 침해가 잇으면 원상회복 청구 제4. 명단 사실의 공표(행정상공표) 1. ... 공표청구권과 공표명령제도 1) 공표청구권의 인정 법률에 근거해서 명단 사실의 공표가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공표를 하지 않고 잇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공표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 성립 1) 법적근거 명단 사실의 공표는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상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를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 및 프라이버시권침해효과를 강조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수단의 점을 강조하고 ... 공표의 성질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Ⅴ.공표와 법률우위 행정상공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은 공표로 인해 침해되는 ...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직접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력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Ⅲ.공표의 기능 공표는 행정법상의
과징금, 부과금, 가산금, 공급거부, 명단공표 등이 그 예이다. ... 제재로서 가해지는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등이 그 예이다. Ⅱ.행정강제 행정강제라 함은 장래의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 즉시강제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2) 법적근거 종래에는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법적근거 없이도 행정상 즉시강제가
공표 5)관허사업의 제한 Ⅲ. ... 그러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즉시강제 4)행정조사 2.행정벌 1)의의와 근거 2)종류 3)행정형벌의 절차법적 특수성(통고처분, 즉결심판) 3.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의의 2)금전급부 의무강제 3)공급거부 4)명단의
━━━━━━━━━━━━━━━━━━ 행정법상 의무이행수단 Matrix {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 행정벌 행정형벌 ⇒ 간접적 행정질서벌 행정상 의무불이행과 이행강제 (행정강제) 행정상 ... 강제집행 대집행 ⇒ 직접적 행정상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자료획득작용 행정조사 새로운 확보수단 과징금, 관허사업제한, 공급거부, 공표행정상 강제집행 ... 공급거부 / 공 표 { 구 분 관허사업 제한 공 급 거 부 공 표 의 의 ·인가, 허가 등을 거부, 정지, 철회 ·행정상 일정한 재화, 서비스 공급 거부 ·의무위반자, 불이행자 명단
그 밖에도 조세의 상습적 고액체납자의 명단·업체명을 공개하거나 공해배출업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행정상공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또는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앞으로 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종래 행정상 ... 실례로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