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사실상의 강제성과 계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으로 소급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할 ...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갖추어,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소기간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동일한 처분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있다. 3) 결론 행정소송법 1조가 규정하는 행정소송의 목적과 4조 1호가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 항고소송취소소송 I.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및 종류 성질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행정소송 상호간 관계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렬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병렬관계에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 「법률상 이익」의 의미⑴ 문제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者)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I. ... 형식상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후단) ...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I. 들어가며 1. 소송의 심리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2. ... 한다. v) 행정소송법 독자분배설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소법상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성질? ... 명백성은 법해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2) 원고책임설 (판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1호의 해석문제) 가 문제된다. 2.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이 한다.)은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목 차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와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다르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 원칙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된다. ...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입증자료의 확보와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다. V.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부 1.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Ⅰ. 서 설 1. 의 의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소송요건 이는 적법성요건으로서 본안전판단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의 법적 의미 1. ... (행정소송법 제4조1호) 소의 이익은 재판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VII. ...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Ⅰ. 서론 1. ...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은 취소소송 이외의 다른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44조, 제46조). 나. ... 즉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 후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될 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새로 권한을 가지게 될 행정청으로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 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 하고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에 특히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견해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한 ... 부담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취소소송에만 인정(행정소송법 제 38조) -당사자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불인정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