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 0.0045+5,000원) 송 달 료 59,200원 해임처분취소 ... 갑 제1호증 해임의결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5.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 1. 전 문 2. ...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144 판결【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과 목 담당교수 발표날짜 조 원 목 차 Ⅰ.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발표하겠습니다. ...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임처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 참가인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인터넷 ...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 (징계처분X, 사실상 징계 목적) *해임처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자발적 뇌물 수수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1996. 5. 10. ...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해임을 한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1997. 11. 14.
가처분 등의 이유로 선임된 대표자 직무대행을 맡는 자의 업무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총회 자체에서의 권한을 통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과 후임자의 ...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년 5월 29일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통하여 결의 취소가 되었으므로 1차 주주총회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골프연습장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결의하였다. (3) 원고가 소외 9와 소외 10을 상대로 신청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12 ...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소외 9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1을 이사 겸 ... 직무대행자가 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것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3)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만
특별권력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므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판례정리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이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이에 선정자 3은 이후 개최된 3차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했으나,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사의 지위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 이에 가처분 결정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1이 2013년 5월 29일에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이 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은 소외 4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선정자 3을 새로운 사내이사,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시하여 취소의 취소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 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 ... 다른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 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
시/도지사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했다(법 제22조). ... 만약 법인이 시/도지사로부터 해임명령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서 ...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 2016년 8월 4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3번 이상 받았거나
위반행위를 했던 A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면. 그와 같은 수준의 위반행위를 한 B에게 영업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입니다. ... 경우로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징계에 대한 종류와 간단한 설명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지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으며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2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장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3백만원을 수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전날 과음 등의 이유로 2회 대리운전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 받은 것은 비록 가족생계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임시결정 1)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따른 소청의 경우, 소청 접수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사건의 최종결정 시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할 수 있다. 2) 소청인의 원직복귀를 ...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 b.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 c.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 2. ... 소방서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을 대상으 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2003두6573판결 ↔ 반대, 이원우) ?
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 권한과 주주총회 권한을 통제하는 결과로 봄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지만 이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 선고 2004가합6266 판결 회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 이러한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주주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기각됨 . - 2022 년 8 월 ,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 ... 적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하게 되면 남경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됨 . - 2022 년 1 월 ,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
기하 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 임무종료 신탁관리인은 ①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②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 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 복한 ... 해임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또한 신탁 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