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검색결과 1-20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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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Ⅰ. 서론 1. 소급효금지의 원칙 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 1.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안에 대하여는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경남법학(제14집)(1998),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민, “판례변경의 소급효(1)”, 법학논집(제4권제4호),(2000)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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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경과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 행위시의 판례에 ...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신법의 소급효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동기설을 따른다. 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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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절충설 판례가 법적견해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고, 단순한 법상황의 변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소추됐는데 그 사이 그 해우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 판례의 소급효가 인정되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판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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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신법시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3) 판례의 변경에 의한 처벌 다수설과 판례는 행위 당시의 판례보다 재판시의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만, 법류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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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 금지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며 소송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도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신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주된 이념으로 하고 있다. (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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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셋째,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판단되면 구법의 추급효가 인정될 것인 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을‘피고인에게 불리하게’축소 해석하는 셈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게 될 수 있다. ... 바로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인데 전자는 통설, 후자는 판례로 불리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서술하겠다. 가. ... [형법Ⅰ] 주제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 이름 : > 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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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 대법원 2021. 2. 18. ... 허용 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 ① 예상 ② 신뢰이익 ③ 손실 경미 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 소급 가능. ...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 2) 판례의 동기설에 의한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축소 - 신법에 의해 형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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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원칙은 범죄의 성부이나 형의 가중과 같이 가벌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편 형사소송법 규정을 변경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의가 있다. ...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급입법을 이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허용하지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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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보안처분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형법 제 1조 제2, 3항은 재판 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재판 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소추되었는데 그 사이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판례의 소급효가 인정되는가’가 문제 될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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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받고 저자는 부정설에 따라(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변경 판례 이후 사건에 적용시키는게 타당) 무죄를 주장한다. ...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 (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 -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 갑의 형사책임은?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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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배종대교수님 책56p) -수혜자: 형벌위하를 받는 당사자, 형법 적용자, 사회일반, 입법자 자신 -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 iii) 소급효금지 ...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 -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 -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 :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 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법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 해석 不可 *엄격해석원칙 v) 적정성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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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소급적으로 적용,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조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4) 적용범위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효만을 금지한다. ... 정소급효 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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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 -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 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 매일 개정(특별사정下 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 여러공판기일 일괄지정 가능 [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 피고인 고지) -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가능 -적용법조의 단순누락은 피고인 불이익 범위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법조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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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문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 구분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판례변경이 법관의 법창조활동인가 법해석활동인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법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창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을 ... 헌법재판소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사소송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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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불리한 절차법의 변경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불리한 양형변경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 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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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 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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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소급효 금지의 원칙 예측 가능성, 신뢰보호,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정보장 ⑴ 사후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 금지합니다. ... 구성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⑵ 허용되는 관습법 : 성문법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 구성요건을 축소, 형을 감형하는 것은 관습법형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 (진정소급)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소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⑷판례의 변경 법률조항 자체의 변경이 아니고 해석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처벌법·정치 풍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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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형사절차법에도 전면적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소추되었는데 ...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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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이에 관해 판례에 대해서도 규범적 신뢰가 존재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급효 부정설의 ... 예외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6. ... 이에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판례의 변경은 법률조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고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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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급효금지

  상고는 오판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가진다. 2) 긍정설 (소수설) ; 소급효부정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학설) 1) 부정설 (다수설, 판례) : 소급효인정설 ... 판례변경을 통한 소급처벌도 허용된다는 견해 ㄱ,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판례에까지 확대 적용 X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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