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 Ⅰ. 의의 해산한 법인이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가 청산이다. Ⅱ.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이라는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
-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국유재산법 1. 목적 -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돤리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기부채납 : 국가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가 맹 업 1. 의의 가맹업이라 함은 자신이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보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상 168조의 6) 가맹업은 종래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사..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Ⅰ.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이이어야 하며, 그 수는 ..
관습법 Ⅰ.서설 1.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2.관습법의 법원성 이론적으로는 다수인이 관습을 법이라고 확실할 때 성립한다는 법적 확신설이 통설이며..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제1장 서론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2) 민법의 성질: 사법,..
법인의 소멸(8관) (1)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해산,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친다. 법인은 해산에 의해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에 들어서며 청산이 종료한때 법인은 소멸한다. (2) 법인의 해산사유(민 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