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제17조에서 위법성의 책임에 대해 책임설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최소한 해석론적으로 고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 서론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 인식은 고의의 성립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을 착오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를 불문하고 고의를 배제할 수는 없고, 책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사유재산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지만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기 때문에 남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첫째는 공유자원을 사유화시키는 것이다. 공유자원에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배제성을 갖게 하여 남용되지 않게 하는 민영화방식이다. ... 휴지를 얼만큼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드물어 소홀히 관리되는 것이다. 내 소유의 재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당화사유(위조사) ① 위조사(위법성조각사유) : 구성요건에 의해 징표되는 위법성을 배제하여 행위의 가벌성을 탈락시키는 특별한 사유 ② 효과 -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보안처분도 ... 해당성까지 배제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 < 2. ... 범죄의 처벌조건 ① 객관적 처벌조건(적극적 처벌조건) :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인 사유 ② 인적처벌조각사유(소극적 처벌조건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주관적 요건). ... 그런데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이것은 채무불이행을 정당한 것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또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 특히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2)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 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가 그 기준이
그러나 만약 불능이 된 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5_강행규정, 임의규정 1) 강행규정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 ‘궈실 없으면 책임 없다’는 격언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표현한 문장이다.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이것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2)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실제로 2010년 인공임신중절 사유 중 태아의 건강문제(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가 16.3%로, 원치 않는 임신(3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나타났는데 이는 ...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낙태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임산부를 위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한 상담을 필요적으로 받은 후에 임산부 자신의 최종책임으로 돌아갈 자기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하는데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스스로의 책임 또한 감당해야 됨을 뜻한다. ... 두 번째는 사유화의 실패로 첫 번째 국유화 실패를 경험한 중국정부의 경우 사유화라는 해결방안을 도입해 1980년대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내몽골 지역의 초원을 사유화한다. ... 공공재의 부족 현상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의한 것이지만 공유자원은 순수공공재라고 하기 어렵고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그 자체에 처벌을 배제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로 두어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제를 두지 아니하고 이를 행정법상 유효한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을 두고 ...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중절수술이 그릇된 일이라는 주장도 있고, 착상을 하기 전, 즉 임신 14일 이전에는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에 대한 책임이 ...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허용 사유를 「형법」에 규정하자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020년 10월 12일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즉 ①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한 불리한 대우(직 접 차별), ② 형식상 차별 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의 ... 즉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책임과 차별행위 등의 입증책임에 있어 가해자 등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소명만으로 ...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간접차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14)의 거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시
나아가 두 철학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환대마저 사유하며 그들을 수용하는 방법론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 타자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관하여 사람은 편견과 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사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정서가 한국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6) 교육책임자 및 교육기관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참석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지원 서류나 면접, 신체검사를 강요할 ...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장애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임차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하자 발견에 수월할 수 있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임대인에게 하자 발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 [견해] 임차물 멸실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 사안에서는 먼저 화재 발생의 귀책,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 여부를 논한 뒤에 마지막으로 판례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한다. [검토] 1.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규칙도 필요하며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서로 감독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유자원을 ... 공유 목초지의 경우인클로저 운동 이라고 해서 목초지를 사유화 하는 실제 사례도 있다. 다만, 봉건 영주가 폭력을 써서 사유화 한 것이니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한다. ... 공유자원이 남용되는 이유, 오늘날 공유자원에는 소비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③ 정당한 사유 ...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불법 낙태는 여성이 필요한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4)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배제 찬성 ...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임신 중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의사낙태죄 조항은 특히 의료 전문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III.
이러한 주체적 사유에 의한 인격적 존재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주체적 결단에 의한 선택과 책임을 지닌 존재로 이는 현대적 인간관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된다. ... 샤르트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가 생애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했던 철학의 흐름은 플라톤 및 기독교의 형이상학을 배제하면서 아리스트텔레스, 칸트, 마르크스, 프로이드의 철학을 ... 이러한 인간의 인격동일성에 입각한 의식적 사유활동은 결국 현재와 같은 인간문명을 형성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대문명이 지닌 사회적 문제 역시 인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