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는데 단, 지방재정법 ...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 자발적 결사체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단체로서, 사회집단의 다원계연도부터 적용) 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내년부터는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2) 5급이상 공무원 육성기반 확충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 임용목표 관리대상을 6급공무원까지 확대 3) ‘11년 목표율 ... 지방직 6급인 이모(41?여)씨는 여성 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여성끼리 경쟁한다 며 양성평등이라는 할당제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 고 말했다. 자리를 차지해도 문제다. ...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11월 여성 공무원 55명과 남성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성 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1부처 1여성 과장 제도 등 여성 할당제는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이 복지증진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약물남용관계법의 과제 1)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에 대한 법적장치의 보완 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규정의 마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4.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의 책무 등을 다루고 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제4장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의료기관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 7일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청소년 보호법은 1997.3.7.
용어 정의(제3조)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 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 목적(제1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 , 영 제2조) 실시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 주기: 매년 실시 방법: 표본조사가 원칙,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 내용: -
자원복지활동이 복지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복지사회로의 추구를 지향 2) 사회구성원의 소속감과 안정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보충 4) 지역사회와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원봉사자의 양적 팽창만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자원봉사 인증제 2) 자원봉사자의 모집 프로그램 개발 강화 3) 자원봉사자 관리 강화 4) 사회참여 접근성 강화 4. 나의 의견 Ⅲ.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결을 거쳐 1983년 5월 21일 법률 제3,656호로 공포되었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지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제1장 현대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란2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총괄법 사화조기본법 제정3 제3장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 1, 고용 허가제 2. 노동정책 지원 사업 제도 3. 정부 부처 지원 정책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Ⅳ. ... 사업장별 편중이 없도록 사업장별 고용한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6개국의 특화내용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소수업종)의 경우 도입규모가 적어 업종별 특성과 사업주 ... 한국은 고용허가제라는 정책을 통하여 인력충원과 복지, 인권 등 여러 가지 노동정책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날로 증가추세로 이어져 15%를 차지하는 등 여러
ㆍ 경영하는 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구분 7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 ... 유아교육법 제 22 조 ( 교원의 자격 ) 정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교원만이 교육할 수 있습니다 . 3 유치원은 학교 입니다 유치원은 ... 유치원은 학교 입니다 유아교육 법 제 12 조 ( 학년도 ):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 월 1 일부터 다음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년 월 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 총 개수 총 연장 총 혜택면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최근 3년간의 피해 및 복구 실적 구분 계 년도 년도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정 신청지역 섬 이름 주소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조제 개요 (명세 별첨) 관리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 확정일 사업 내용 사업시행자 사업 근거 위의 토지 개발ㆍ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 검토결과 통보 요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에
[별지 제5호서식]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명 ... 」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협의 요청일 협의 완료일 협의 내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 협의 내용 신청 특례 「지방자치법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내용의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진술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진술내용ㆍ출석여부 검토 등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교육ㆍ훈련 소재지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