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2년 2학기 개별행정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4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3장 영조물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에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
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
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사회 국가주의
-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

2. 행정조직의 법주체
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

2) 행정기관
① 행정기관의 개념
-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보좌 기관: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 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의결기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진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 감사기관: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함
- 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 기관(공공시설기관): 국가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업기관이라고 함
- 부속기관: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