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 출신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한정하였다. ... 제11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채 발행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치구(區)와 군(郡)보다 규모가 큰 행정구역인 시(市)에 특별교부세가 응당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 관료적 지대추구가 특별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같은 정치적 변인들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 지역단위별 ... 이처럼 행정자치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들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있어 특혜를 누리는 것은 보다 더 긴요한 지역, 보다 더 효율적 사업에 투입될 자원을 소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그리고 굴착공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국토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 이를 철저히 수행하고 지반탐사 실적을 꾸준히 쌓겠습니다. ...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지질학 분야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지질 및 지반 기술사를 취득하여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발굴 및 적용에 앞장서겠습니다
과 목 명 지방재정론 제출자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학번 주 제 제13주차 주민참여예산제도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요인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 ... 그리고 세출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총 4개 계정의 8개 사업군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별로 예산 편성 주체에 따라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부처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같다.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 ( 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 ) 의 100 분의 50 이상 ( 이하 식재의무면적 이라 한다 ) 이어야 한다 . - POINT ... 옥상조경의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 · 발코니 · 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 · 보급할 수 있다 . ... 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 바람 ,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이에 따라, 싱크 홀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개발사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인적 재난인 것을 인식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감독기관에서 이에 대한 ... 지반함몰 이론 1) 지반침하(Ground settlement) 2)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 3) 지하공동(Underground cavity) 4) 싱크 홀(Sinkhole ... 많은 지반구조물 중, 상부지반에 설치되는 철도나 않은 지역의 굴착에 의한 침하가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교육 ? 연구기관(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자 ? ...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한 여러 업체들이 건물균열 및 이격 그리고 토사유실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균열, 배수처리 시설의 부재로 많은 업체들이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사면에 비해 민간사업에 의한 사면의 경우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밖에서 관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 자연사면의 붕괴는 지반이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옮겨 변해가는 과정이다. ... 비정기적인 육안관찰만 이루어지고 있다. 3) 조사 Sheet에서 비전문가가 판단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다. 4) 급경사지의 위치(임야, 도로, 산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람 가구 이동 가능한 설비와 같은 유동적인 하중들은 설계초기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닥에 재하될 수 있는 최대 적재하중을 결정하여 이를 문서화 ... 정적하중 수압: 물의 압력에 의한 정적하중 고정하중: 구조물의 자중, 마감재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매달려 있는 설비 등에 의한 정적하중 토압: 흙의 압력에 의한 정적하중 침하하중: 지반침하에 ... 것에 비하여 하중의 크기가 훨씬 커짐 공명: 구조시스템의 진폭이 특정 진동수에서 커지는 현상 공명진동수: 구조시스템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진동수 지진하중: 건물을 지지하고 있던 지반이
의지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되나,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교육의원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성과가 있다. 9) 박근혜 정부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추진 분야로, 중앙과 지반 ...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최초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출 되고 1960년 도지사·서울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이해 2.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Ⅲ. 결론 Ⅳ.
졸업 후 진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설계, 감리, 자문 등의 전문 영역의 사업도 가능 ? ... 수학, 물리학 및 화학 등과 같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 등의 분야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문명과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조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한 지반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 자치사무의 종류 ① 자치사무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의무적 자치사무는 통상 법령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의 최소한이다. ... 자치사무의 개념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
아와지대지진은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먼저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일본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있고 판의 경계에 있어 지반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은 20세기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주변 공원의 자연녹지지반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 창출하고자 한다 .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를 두 가지 공간으로 분리하되 자치센터는 남향에 최적화시키고 , 주민센터는 민원 접근 편의성을 위해 구도심의 가로 맥락과 동일한 선상에서 북측으로 ...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상승 이미지 - 물 , 바람과 같은 자연의 흐름을 형상화 단면 계획 - 필로티 구성에 따른 개방성 확보 - 다양한 수직이동 동선으로 기능별 진입 용이 - 자연지반의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는 권한과 재원을 어떻게 지방에 넘길 것인가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이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반분권의 개념 속에는 재분배에 대한 고려는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와 ...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전통적인 자율과 행정적 자주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어 적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법41-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37-5).②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반대로 말하면 토지의 지반이나 아파트 건축물 등의 소유자 중에서 75%가 동의를 한다면 나머지 25%가 반대표를 던질 지라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 재개발은 서울특별시나 다른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나 일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순서도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다. ... 이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계획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역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 조치는 구체적으로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계 법에 따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