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만약 중한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 그러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보다 중한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원은 상해죄에 대하여 이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고 ① 불이익변경의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 ② 따라서 새로 선고하는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 법령적용 , 죄명 선택이 원심재판보다 중하게 변경되어도 ...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 ②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 457 조의 2)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환송・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 범한 후 C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ABDE죄와 C죄는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 가중주의: 동종의 형이면 ... , DE는 동시적 경합범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AB죄에 대한 하나의 형과 DE죄에 대한 하나의 형선고 두 개의 형이 병과되어 집행 A,B,C,D,E의 죄를 순차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는 한편, 같은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 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여기서 ‘다시 ... 흡수주의 동시적 경합범에서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내가 검사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 형법 제1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작량감경 관련판례 ②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한 나위도 ... 이러한 형의 양정의 단계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률상 ? 재판상 가중 또는 감경을 하여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 해 피고인에게 선고한다. ? 형의 가중 ?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0□ 약식절차(벌금)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형을 ... ,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 준강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여 별도의 벌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 ...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공판과정에서 이헌이는 크게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은 구류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여 관용을 베풀었다. < 보기 > ㄱ. 법원이 선고한 구류는 자유형에 속한다. ㄴ. ... 법원이 선고한 구류형과 벌금형은 처단형이다. ㄷ. 이헌이는 30일 이상 교도소에 구치되어 노역에 종사하게 된다. ㄹ. 법원이 이헌이에게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은 ... 살인미수, 과실치사)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실체적 결합 : 행위가 두 개이상이고 범죄도 두 개이상 ex) 갑이 을을 폭행하고
불이익변경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 제 439 조 ) 이익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이다 . ... 재심사유 신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의의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 따라서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 427 조 ) 청구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과형상 일죄란 실질적으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상적 경합의 요건 ? 행위의 단일성 ? ... 형의 경중의 비교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수죄 간에 형의 경중을 비교 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 가중 중한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 는 취지 득,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형을 선고해야했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 나의 의견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악무도해지고 ... 판사가 중한형을 내리고 싶어도 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서도 감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재판부는 가해자 한모씨, 정모씨, 박모씨에게 80시간 이상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징역 7년, 6년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 가해자 3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김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같은징역 15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2년 4월 28일 세계일보 ... 다만 "김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통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김씨의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두 번째 촉범소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보류이지만 범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이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 선고하여 교도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출소시켜 사회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 부모에게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게 하여 형사상 ... 오늘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중한 죄를 범할 시 최후의 수단으로는 형벌이 나서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로 인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형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 매우 중하다.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형(量刑) 이유를 밝혔다.
답: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18. ... 답: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37. ... 답 :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28. 유죄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관련 의료사고 판례 처방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 ... 피고인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 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 (판결 전문 보기) 인천
요약 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 (판결 전문 보기 ... 피고인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 밝혔다.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피고인이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불이익 변경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 457 조의 2) 약식명령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 경찰서장 ( 해양경찰서장 ) 이다 .( 즉결 제 3 조 )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은 2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즉결 제 2 조 )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 종류 ① 약식명령에 의하여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