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1. ...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하고,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의 주택현황과 일치하고, 그것이 적법하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저작시기 2015. 02 저작목적 정리 평가 리포트 키워드 부동산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 이 판례의 판결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례 4. ...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생활문제연구 레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판례 분석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201000624 역사교육과 이창민 201000629 역사교육과 정종희 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1) 목적과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 또한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판례의 평가 -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 기재, 가압류 대항력, 점유보조자, 제3취득자 저작시기 2015. 02 저작목적 정리 평가 리포트 키워드 부동산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다. ... 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2)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는가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방안 INDEX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권 대항력 주택임차권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회수방안 계약 시 주의사항 사례 Part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3 조 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소액사건과 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판례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 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기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라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로 보고 갑의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하 주임법).2. ... 쟁점의 정리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을 검토하고 소유자였던 임차인 갑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Ⅱ. 대항력 인정 여부1. ...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99다59306 판결).
참고문헌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택의 인도이다. ...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두 종류가 있다. 1. ...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이 있는데(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이 법의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 문제의 제기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의 내용을 검토한다.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해당하나, 임차한 주택 일부가 주거용 일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겸용 주택, 공동주택 공용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 부동산경공매론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한계 2. ... 이에 본론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 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갑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보증금반환청구권(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갖추거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2항)를 한 경우), ... 등기된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우선배당을 위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권, 부동산 물권변동을 가등기한 경우가 ... 근로 기준법 제30조2항에 규정된 임금채권,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전입신고, 이사를 갖추어야 함.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 요건 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다만 배당 요구는 해야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참조) (2) 요건 임차인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 또한 배당요구 종기(2006. 6. 20.)까지 해당 요건들이 존속되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또는 소액전차인에 해당한다. ...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 또한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이에 관해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 임날을 기준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21. ...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