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1. ...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 종국재판 목차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가사소송사건의 종국재판은 판결로써 하고(가소 12조, 민소 183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 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가소 39조 1항). ... 셋째는 부수적 신분행위이며 신분상 의 변동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이것은 다시 부부재산계약과 같이 자기의 형성적 신 분행위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것과 상속의 한정승인? ...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부부간에 인정되는 배우자권, 친자간에 생기는 친권, 일정한 가족간에 생기는 부양청구권이나 상속권 등이 그것이다. 2) 신분행위 신분행위라 함은 신분상의 법률효과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 의의 · 효과 (a-입증책임)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종국적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 병든 가축을 인도해 다른 가축에 전염시킨 경우, 인도받은 불량자재로 건축한 건물이 붕괴하거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 외에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2. ... 상고 제기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판결의 당부를 심사해주도록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항소 제기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또는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2심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상소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얻지 못한다.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그러나 검찰의 부수업무로 행해짐으로써 수사기관인 검찰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었고, 국민들도 점차적으로 사선변호사에 의한 구조혜택을 바라게 되었다.
,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 선고, 98나41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관해서는 이를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종국결정 1) 위헌결정과 재심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6. ... 것은 아니고,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이미 형 ... 위헌결정의 효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정합헌결정 어떤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로서 위헌의 소지를 포함한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방식이다. ...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 뒤에 종국결정을 내리게 된다. ...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는 한, 그것이 판결 정본과 상위하거나 소의 취하로 실효된 판결에 기인된 집행이라도 그 집행은 적법하지만, 집행 기관은 정본 자체의 기재상 그 채무명의의 부존재가 ...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523조의 검사의 과태료 집행 명령과 같이 법률이 특히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 민사소송법 제567조의 재판의 부수적 ... 압류의 효과 압류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Ⅳ. 압류 금지 1. 압류 금지의 내용 가.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 나.
권리보호의 필요 라고도 한다. 2.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 현행 행정소송법 제 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으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 그러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처분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처분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Ⅱ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이익 1.의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함은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이다. ... 이들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며,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는데,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인 때에는 본안법원이 이를 한다. ... 따라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채무명의(판결 등)를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해야 한다. ⑴ 결정정족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 O. ... 사법권의 개념 형실설 · 실질설 · 양립설로 견해가 나뉘나, 이에 형식설이 타당하며, 단 법원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입법권은 부수적인 작용에 불과하다. ... 아닌 무죄 선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분설은 거의 대부분의 부관부 행정해우이인 재량행위에 있어서 독립취소가능성의 판단이 중요설 등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종국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 참조),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연채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인정할 것인가에 논의가 있지만 학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한다. (ⅱ) 자연채무의 예 소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채무(부제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 위반의 효과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것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에 포섭될 것이다. Ⅲ. ... 인정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가령 숙박업자나 여행업자의 보호의무처럼 그 위반이 채무불이행을 성립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5) 보호의무 위반의 효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２항은 전심 기관이나 법원의 종국적인 재결 또는 판결이 나대법원은 양면적용설을 통하여 재처분의 가능성에 대하여 열어두고 있다. ...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 일반 판결이 형성력을 가져서 당연히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상고심에서는 답변서에 기하여 변론 없이 상고심이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이는 답변취지라고도 하며, 본안 전의 답변, 본안의 답변, 기타 부수적 신청사항으로 나뉜다 ...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을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분리이론은 독일 헌법재판소(자갈채취판결, 의무납본판결 등) 및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독일식 경계 ? ... 재산권 제한의 유형 - 공용수용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비대체적인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종국적 ? ... 침해이기는 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국가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이른바 수용유사침해라는 보상제도를 마련했고, 부분적으로는 위험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비의도적이고 부수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의효과(기판력)를 제거함을 청구의 내용으로 하므로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므로 소송법상 형성의 소이며, 원소송사건에 ... 부수하는 불복의 소이다. ...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일종의 소송상의 형성의 소이며,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을 띤다. 1) 재심은 비상상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