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경매를 개시한 후, 그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가 검물 점유를 이전 받게 되어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압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무자가 당해의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면서 제3자에 해당하는 甲이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 본 사항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시효형)이다. 3. ... 분묘의 소유자는 그 분묘를 점유하는 것일 뿐이고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다. ...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든,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가 결과적으로 다른 분묘기지권의 인정여부를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란 판례(대판 1969. 1. 28. 68다1927)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 사회 공익 추구라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유가증권이어야함, 점유취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증권채권은 채권자의 변경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새로운 취득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판례 폐업이후이전x, 영업조직이x므로 영업에 대한 조합지분의 양도는 영업의 양도x,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의 방법으로 일부의 조합원이 영업재산 취득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해도 영업양도x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다. ... 즉 현재의 판례는 제3자가 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 아니면 그 후에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전자의 제3자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후자의 제3자에 ... (나)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20년의 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대해 “관습상의 지상권유사의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고, 2015년 현재 연 2할이 적용된다. 3. ... 경우》, 《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철거·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의의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중하나로 일정기기간동안 점유만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며 장기취득시효라 하기도 한다. 2. ... 논술 04.점유취득시효 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다. (2)양도인은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3)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 (4)양도인의 점유취득 :점유개정에 관한 문제 ->판례) 점유개정에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 처분자는 물권적 합의시뿐 아니라 등기이전시에도 행위능력 내지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취득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새 권리자와 다시 물권적연히 무효가 되고 물권은 ...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의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만약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15년씩 3회 연장을 하게 된다면 65년간 분묘가 존속하게 된다. 《 판 례 》 ☞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세 가지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 2. ... 분묘기지권에 관하여도 장사법이 정하는 존속기간 및 그 연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시효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점유가 있을 것, 시효기간의 경과가 있을 것, 관계국의 묵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방식2 1. 고전적 분류 2 2. 최근 판례들에서 고려되는 유형들3 Ⅳ.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4 1. ... 독도의 시효취득 (1) 시효취득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시효란 일국이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 평온하게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일국이 그 영토의 영유권을 취득하는 권원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래 시효취득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사상과 현재의 점유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사실상행사한 데서 그 법적안정성을
의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 이행지체와 지연이자 지체책임에 따라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에 의한다고 본다.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소멸 1. ...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배서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소며. 취득시효로 인해 원권리자의 권리고 소멸되는 것은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과 다르다. ... 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간접대리, 사자, 대표, 간접점유, 재산관리, 신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 등이 있다.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시효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며, 보상금액은 계약종료전 5년간 연평균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중 연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3.제3자와의 ...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하여 점유취득원인여하, 소유권의 소재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e.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 불요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f.유치권배제의 특약 특약으로 ... 상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였다. b.시효의 기산일 1년의 시효기간은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포락지 포락한 토지에 대해서 종전의 소유권은 영원히 소멸되고,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Ⅳ. ... 따라서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2. 의의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굴도 인접 토지와 연해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표면상의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의 수직선 내에 속하는 동굴부분은 그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통설과 판례는 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다. ... 이는 상인간의 거래에서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민법상의 담보방법을 피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잔액채권의 성립으로 기간중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잔액채권에 대해서는 계산폐쇄일부터 연6푼의 법정이자가 발생한다. 2)계산서 승인의 효력 상호계산기간이 종료하면 당사자는 계산서를
고 하여 이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대판 75다1394), 따라서 원상회복청구권(예: 등기의 말소 또는 점유의 이전)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9대판 ... 예컨대 갑이 을에게 그의 건물을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채권은 원본채권이고, 이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연 10만 원의 이자를 발생케 하는 기본적인 ...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다만, 판례는 10년의 기간 역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이해한다. 2) 단기소멸시효의 근거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한 것은 시일이 오래 경과한 후에는 ... 따라서 어느 정도 산정 되는 가치의 감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불법점유 등 권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유물을 점유당한 경우에는 임차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 ... 특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도 재산상 혹은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라)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 점유를 개시한 때 선의ㆍ무과실 이었던 경우 5년간 점유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마) 기타 ... 등기 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 ② 판례는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속인도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우선 재산권이어야 하고, 또한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여 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