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보장 등에는 합리적 차별이 인정된다) (3) 자유권적기본권 ① 인정됨이 원칙이나 일부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 국가형성적 기능을 배제한 단순한 자연법상의 선국가적이고 천부적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실정법화한 것이 아니라며 자연권설을 부정한다. ⅲ)기능론은 기본권이 법률속의 자유로서 국가권력의 ... (법률속의 자유) ⅱ)실정권설은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자연권의 항의적/방어적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본다.
적극적 권리인 점에서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기본권과 구별된다. ... 혼합권설- 이 설은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 또는 제3자가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단체 권의 행사를 보장해 ... 자유권적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2.
생활권적기본권, 생존권적기본권, 사회권 등 규정 - 바이마르 헌법(1919) → 근대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자유의 불가피한 제한 2) 개념과 본질 ① 개념 : 헌법에서 인정하는 ... 기본권의 천부인권설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① 영국 : 대헌장,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국왕과 타협한 결과물, ② 근대적 기본권 : 국민의 ... 기본권의 종류 ＊ 모든 기본권의 전제 : 인간으로서의 존엄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 평등권 ＊ 소극적 권리 : 자유권 ＊ 적극적 권리 : 1. 청구권적기본권 ?
세 번째는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말한다. 이것은 자유권적기본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만, 현대의 생활권적기본권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 그리고 실정권설은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따라서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자유와 권리이다. ... 기본권에 관해 설명할 때 법 실증주의 헌법관에서는 실정권설에 바탕을 둔다. 이는 자연권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연권설을 비판하고 부정한다.
헌법상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기본권과 생존권적기본권으로 구별되는데, 노동3권을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가진다고 ... 면에서, 혼합권설은 노동3권의 생존권설을 긍정하면서도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 사회생활 영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고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자유권’이나 ‘생활권’
보호되는 이익으로 본다. 3) 결론 ① 공권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 그 근거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환경권이나 생활권적기본권은 그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의 해석에서 ... (종래의 통설이다.) 2) 공법상 권리설 이 설은 헌법상의 환경권이나 생활권적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공물의 일반사용상의 이 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 ... 공물의 대하여 일반인의 사용권을 넘어서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인접주민권이라고도 한다. (3) 일반사용의 법적성질 일반사용의 성질에 관하여는 반사적 이익설과 공권설이
결국 고전적 기본권으로 불리는 자유권적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의 본질을 의미하지만, 복지권은 일종의 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설에 의해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다. 자유는 형식적 자유로서의 법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로서의 사실적 자유를 말한다. ... 인권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를 말하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권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 수 있으며 자유권적기본권과 사회권적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 자유권의 법적성격 4.1.1. 공권설 소극적 공권이며,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1.2. ...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기본권,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은 인간의 생존본능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시되어 왔다.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성격 -> 환경권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① 사회적 기본권설(객관설과 주관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기본권을 인간의 천부적이고 선국가적인 자유와 권리로 이해한 자유주의적·슈미트적인 기본권사상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권이 자유권으로는 낯선 존재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중앙집권적이고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먼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성질에 공권설, 사권설, 절충설이 대립되는데 다수설은 공권설로 공물사용권은 공물 관리자에 를 이루어야 한다. ... 이러한 공물 사용권의 성질에 대한 견해는 공권인가 사권인가 채권인가 물권인가와 재산권적 성질에 의해 대립되고 있다. ... 또한 공공용물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만한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주어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법부가 그동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배상에 있06)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 그러나 국가 권력의 행사는 그 체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의무를다하고 있다는 전제, 다시 말해 적법하게 형성되고 운영되는 체제라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계의 전래권설을 따르지만 그 중에서도 제도적 보장설에 가깝다. ... 일단 교부되면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 자치권의 본질은 여기서는 크게 자연권적 고유권과 국가에서 부여한 권리라는 시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교육에 관한 행정 (=과학적 관리론, 국가통치권론) 다른 용어 : 법규행정설, 공권설, 분류체계론, 교육해정영역구분론 특성 : 중앙집권적, 관료통제적, 권력적 특성 관점 : 행정은 ... 교육행정 교육행정의 기본 개념 및 원리 기본 개념 사회과학은 시대에 따라, 상황,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행정의 개념은 크게 4가지 설로 구분할 수 있다. ... 강조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간과함, 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역과는 조금 벗어나는 개념 교육을 위한 행정 (=인간관계론, 조건정비론) 다른 용어 : 기능설 특성 : 지방분권적
헌법에는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권설에 입각해 기본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주체는 법에 의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1) 단결권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근로환경 ... 기본권은 내용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자유권∙청구권∙참정권∙사회권으로 분류한다.
목표 ex) 천부인권설, 자연권사상, 자유란 무엇인가? ... 일원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 ㅇ. 비성문법과 의회주권 ex) 영국: 관습, 판례, 문헌, 역사. ㅈ. ... 모든 성인에게 인정됨 (4) 모든 선거민이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 (5) 가장 기본적(동질적 사회이기 때문에 유사한 행동 양식을 가짐) ㄱ.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며 자연권론(천부인권설)을 주장하였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 ... * 근대국민국가의 특징 : 구성원들이 특정한 영토, 대체로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면서 동질적인 삶을 영유, 구성원들은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소유, 중앙집권적
중등] 1)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 2)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 활동 ※ 교육에 관한 행정: 국가공권설 1) 자율적 행정지원보다 ... 관료적 효율성을 강조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측면보다 행정의 통제성·획일성 측면을 강조 3) 법규에 따라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강조 교육행정 이론 [02·06·07 ... X이론 Y이론 인간 가정 일하기 싫어함, 본능적으로 행동함, 개인 중시, 수동적, 타율적 통제要 일에 대한 동기와 잠재력, 책임감, 목표 성취 의지有, 자유적 통제可 경영 전략 과학적
학교제도, 학부모참여 등 교육행정의 기초 교육에 관한 행정 국가공권설, 교육보다는 행정을 더 우선시 (교육 < 행정)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권적 ... 혼합모형 개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접근해가는 의사결정 방식 특징 기본적 결정은 합리적 모형(장기전략), 부분적 결정은 점증적 모형(단기전략) 비판점 이론의 독자성이 없으며, 절충적 ... 적응하기 위해 조직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 광범위한 환경변화에 대해 민감함 필요, 다른 부분에 영향 주지 않으면 일부분 분리 허용 체제 내의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 기본권의 성격에서 구체적 권리인 환경권침해배제청구권이 있다. 2) 사회권적기본권설 이 설은 환경권은 산업화의 결과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 이러한 사회권적기본권의 특징과 관련하여 사회권적기본권을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추상적 권리로 보는 견해,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견해 등 학설의 다툼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