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 의의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법 제341조) 2. ... 통설은 전면적 휴지설이다. Ⅱ자기주식의 질취의금지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의 탈법수법으로 이용될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할것이지만 상법상 자기주식의 질취 금지를 완화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 - 질취의 허용범위: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 범위에서 가능 - 벤처기업의 특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 10%이상 ...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담보취득: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도 금지한다. ... 같은 이유에서 자기주식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받는 것도 금지된다. - 신주인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기주식 인수는 일종의 가장납입이므로 금지된다. -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의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회사는 법정의 예외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통설) (2) 주주총회의 정족수의 계산 회사의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의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제외된다. (제371조 1항) Ⅱ. 자기주식의 질취의금지 1. ... 이유 질취의 형식으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제 한의 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3.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자기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한을 초과하는 질취는 무효로 보는 것이 ...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상법 제421조 제2항),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상법 제330조, 제417조), 발기인 등의 자본금충실책임(상법 제321조, 제428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상법 ... 제341조, 제341조의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상법 제342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03조, 제421조 제1항, 제425조),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상법 제299조,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422조 등), 납입에 있어서의 임의상계금지
그리고 질취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이사 등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회사의 권리를 ... 그러나 자기주식의 등록양도담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상법은 원칙으로 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자기의 ... 자기의 계산으로(명의는 불문)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2) 금지위반의 효과 : 무효설(판례), 상대적 무효설, 유효설(다수)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 취득금지의 예외 ...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주권 없이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상335조 3항) (3)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 의의 : 회사가
납입에 있어서의 상계금지, 자기주식의 취득, 질취의 제한, 법정준비금의 적립, 배당의 제한 등이 그 예이다. ... 즉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 납입에 있어서의 상계금지, 발기인과 이사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타인명의에 의한 자기주식납입의 가장납입의 형태는 회사성립후 신주발행의 경우에 행해지는 방법이다.
상법에 의하면 그 예외로서 권리주양도의 제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자기주식질취의 제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상법에 ...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으로서 타인의 계산하에 취득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은 경우. ... 주식의 상호보유 금지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 질취할 수있다.
환경, 건강, 지식, 문화에너지 등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회사의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1”은 자만과 자기도취의 ... ☞ 주인의식이 투철한 진취적인 행동인 부단히 노력하는 창조적인 전문가 전사이익을 지향하는 진정한 협조자 ◈ 행동규범 ☞ 고객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기다리게 하지 말자 매일 자기가 ...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6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
(통설) (2) 주주총회의 정족수의 계산 회사의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의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제외된다.(제371조 1항) Ⅱ. 자기주식의 질취의금지 1. ... 이유 질취의 형식으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의 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3. ... 부여의 방법 (1) 자기주식방식 회사가 미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두었다가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방식. (2) 신주인수권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