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상법(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ㆍ질취의 제한>

*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12.07
최종 저작일
2002.12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2. 이유
3. 예외
4.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위반에 대한 효력
5. 자기주식의 지위

Ⅱ. 자기주식의 질취의 금지

본문내용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회사는 법정의 예외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341조)
2. 이유
(1)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의 환급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회사는 기업위험의 부담외에 주가변동에 의한 위험을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3)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이나 방법에 따라서 일부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 회사의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1) 상법상의 예외
1) 상법 제341조 1호~5호
2) 자기주식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을 취득할 수 있고 또 퇴임ㆍ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고 그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이어야 한다.) (제341조2의 ①참 조)

참고 자료

없음
*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상법(회사법)] &lt;자기주식의 취득ㆍ질취의 제한&gt;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