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 4 기금정책국 신설 - 기금정책국 신설(1국, 1심의관, 5과) - 전체(3실, 3국, 5효율적으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복지부동의 ... 또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된 점은 분권화의 측면에서는 퇴행이다. 더욱이 중앙관리기구들은 종전보다 지위가 격상되고 몸집도 부풀려졌다. ... 인사ㆍ예산ㆍ조직 등에 관한 중앙관리기능의 과감한 분권화를 통한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는 정부개혁의 세계적인 추세이자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행정 행태를 조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점은 신분보장이 용이한 폐쇄형 임용 체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곧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형태, 무사안일주의 ... 많은 정부 인력이 있어도, 정작 국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못 된다는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인간적인 측면 1)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과거부터 현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체계를 ... 공무원의 부패와 무사안일주의, 권위주의적 행태 ③ 행정 업무 시스템적인 측면 1) 과다한 행정 업무 시스템 2) 행정 업무 지식 공유 방안 부재 Ⅲ.
이를 통해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부의 부패와 복지부동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계발과 공정한 기회의 확립 공직사회의 연공서열중심의 인사패턴은 ... 정실(낙하산) 인사 등 부정적인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잦은 이동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전문성을 약화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된다. 4) 교육제도의 ... 물론 위의 내용은 많은 방법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외에도 감사기구에의 민선인사 도입, 정치자금의 양성화, 근시안적 생활태도의 개선, 공직자 교육의 강화 등 수많은 방법들이
이는 인사행정이라는 분야는 그것이 행정체제의 하위분야이며 행정 자체가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변혁을 제시하지 ... 심화되어 온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 집권적인 행정관리와는 달리 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강조한다.
인사행정의 개념……………………………………………………3 (1) 인사행정의 개념……………………………………………… 3 (2) 인사행정(정부)와 인사관리(민간)의 차이……………………3 ... 폐쇄형(내부충원형) 신분보장 약함 강함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용이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탄력성 낮음 높음 〈표 1〉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자료: 4차원 행정학 ... 관료적 복지부동,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대변되는 공직 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폐쇄적인 임용관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하에서 누적.심화되어온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전문성 부족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정부의 생산성을 ... 즉 외부전문가 유치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 도모가능 (4) 민간기업, 준정부조직, NGO등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행정과 외부와의 인사교류에 유용 (5) 정치적 리더쉽과 조직장앙력을 높이는데 기여
접근방법 : 행정도 사회체제를 구성 하는 행정학이 종래 예산·인사·조직의 관리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70년대 공무원 교육 및 정부서비스의 윤리성과 도덕성, 전문화와 행정관리의 ... 새로운 조직형태의 모색과 고객중심적 행정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민참여를 요구한다. 3 관료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은 적극적인 행정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이념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 행정학의 발달과정 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3, 142면 5)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위계질서와 지배·복종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이다. ... 무사안일주의적 행동성향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3)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내실이나 비공식적인 것보다 외형이나 공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요구되는 국제관계 업무나 개발 조직 등의 경우에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조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호, 행정학, 문성, 2003, 164면
그러한 나의 마음은 꼭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순수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성격에 대한 매력일 뿐이다. ... 행정의 비능률성 등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가 의문이다. ... 정치와 행정이 입법과 사법의 넘어선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법적 안정성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정권 말기의 복지부동은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관료제가 더 이상 소수의 정치권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특히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한 정부 표류현상을 단순히 「물태우」로 노태우 대통령을 비하하고, 김영삼 정권에서의 관료들의 복지부동의 문제를 문민독재로 비판하는 것 자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사이동에는 직위의 수직적 상승을 의미하는 승진이 있는데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행정제도에서 승진은 공무원의 실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 이러한 승진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소극적인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기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 승진은 직업공무원제, 실적제의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사행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 승진은 개인의 사기 향상에 중요한 동기요인이 된다. ② 조직의 입장에서 승진은 인력자원을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학관련 경험적 연구논문에 대한 요약 및 비평 차례 PART 1. 행정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한 논문요약 --- 2 Ⅰ. ...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받게 될 불명예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예상은 사람들을 소극적이며 수동적이 되게 한다. ...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서 이는 보수로 연결되었고, 업무성과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 복지부동의 현상 유형 및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목 차* 一.서 론 시작하는 글 二.본 론 공무원의 정의 복지부동이란 현상유형 유형별 실제사례 복지부동의 원인 해결방안 三. ... 금융회사 합병 민영화에다 낙하산인사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 이러한 특수한 문화는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시켰다.
따라서 각종 참모조직의 강화, 인사제도의 개선,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강화하였으며 한편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규모의 확대 및 간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 그러나 집권기간 내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정활동에 치중함으로써 개혁의 주체여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을 양산하였다. ...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분권과 집권의 적절한 균형 ①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사권 위임 - 오늘 날 행정학에서는 광역행정 내에서의 자치를 강조하는 新지방분권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 원래 개방형 임용제도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고 복지부동, 적당주의의 계급제의 단점을 바꿔보기 위해 생겨났다. ... 이 두 선진국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 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는 추세에 우리나라 인사행정도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성을 유도한다. (1)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제고, 단체장과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전환, 공무원의 복지부동 등의 문제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2002년 충청북도지사의 ... 명망접근법에 의해 식별된 사람들은 리더쉽 집단의 범위로서 ‘권력 풀’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계층은 권력추구자와 권력 소유자로 구성되며, 여기서 ‘권력 풀’이란 권력의 세계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 지방화 시대의 지방행정 변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 실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고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서 언 지난 2006년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지방의회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인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원 유급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의회 기능 재정립을 위한 ...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 중앙정부 등의 외부감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며, 국민과 주민들도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 ...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집행기관 수장의 보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감사제도의 비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듭 환영하는 바이다.
조직 개편은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던 행정 관료들의 이미지를 희석시켜, 좀더 국민들에게 다가선다는 것과 대민(對民)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했다. ... 공무원들의 인사 방식에 있어서도 공무원 임용 개방제를 도입하여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성도 보여주었고, 공직에 대한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 ... 정권 후반기 권력 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김영삼 정권은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실패하였고, 행정 개혁을 행정 변동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