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It' all about people)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에서 성과의 논의는 인사행정의 오래된 논의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 계급제의 특징인 폐쇄형 충원과 신분보장의 강화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밥통”의 의식을 주어 시민의 요구에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인사행정에서도 공직을 운영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생산성, 전문성 향상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바, 공직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평등원칙에 어긋남 ③ 폐쇄제를 택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막고, 연공서열형 승진제도는 경쟁과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무사안일, 보신주의, 조직의 침체, 변화에 둔감, 개혁저항, 복지부동 ... 또 우리의 행정문화가 과도하게 일반행정직 중심의 공무원충원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결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개인적 차원 관료부패 복지부동 개인적 연줄 2. 조직적 차원 집권적 행정구조 정책 조정의 미비와 부처할거주의 과도한 정부규제 3. ... 다섯째, 공직인사의 혼란이다. 고위직의 채용과 승진임용에서의 정실개입은 심각한 문제이다. - 관료제적 비대응성 세 번째는 관료제적 비 대응성이다. ... 그러나 집권적 행정구조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많은 역기능을 노출하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교체되었지만 교육부인사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 얼굴이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교사의 잡무가 줄지 않는 것은 개선도 개혁도 거부하는 복지부동의 교육부 산하 관리들의 구태의연함 때문이란 지적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정직하게 말하자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이라면, 227개 교육청을 모두 없애버리고 각시도별로 1개씩만 교육청을 둔다고 해도 학교행정이 마비되거나 지장을 받을 우려는 전혀 없다
적실성 있는 인사 능력을 가진 리더십 ??행정부에 있어서 과거 인사의 방식에는 겉으로 실적제를 표방하지만 학연이나 지연, 혈연관계에 예속된 결정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 ... 시대의 리더는 과거의 인습을 거부감 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며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거부하고 창의적이며 쇄신적인 마인드로 조직을 외부? ... 추어리즘으로 말미암아 독재자가 정치와 행정을 담당한 전력이 있다.
행정내적 원인 1) 낮은 급여수준 2) 신분에 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 정실인사의 우려 4. 성과관리의 내실화 등 Ⅸ. 결론 참고문헌 Ⅰ. ...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추방과 더불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근본원인을 따져는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이런 사고들의 연이은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수습 미비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부채질했으며, 거대한 관료체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 즉, 김영삼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난맥상과 마비현상이 나타났다. ... 김영삼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신한국 창조, 행정개혁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군부시대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는 김영삼 정권을 문민정부라 부르는 데는
인한 부정부패발생,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등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문제점 중앙인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는 인사 이외의 이질적인 사무도 담당하게 되어 인사행정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1) 신행정론의 문제점 가. 신행정론이란 나. 신행정론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문제점 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나.
행정 사항 1) 소속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 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성과 상여금 지급계획에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방 ... 평가될 우려가 크다. ○ 사업 시행시, 독창적인 기획이라고 돋보이는 사업은 그 수행결과에 관계없이 기안자의 대단한 실적으로 평가로 될 우려가 있다. ○ 결재과정에서 “개혁”보다는 “복지부동 ... 경쟁제도 도입과 생산성 향상 - 경쟁원리의 도입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될 것인가?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서울 : 법문사 , 2000)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서울 : 탁월 출판사, 2002) 이원희, 열린 행정학(서울 : 고시연구사, 2000) 유민봉? ... 결 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업 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 연속성, 중립성을 유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 서비스 정신결여, 전문성 부족, 생산성 낙후 등의 ... 하지만 실적제의 기반에서 직업공무원제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pp42-43. )이원희, 열린행정학(서울 : 고시연구사, 2000), pp. 413-415. )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행정학의 흐름을 효율성을 지향하는 내부관리에서 외부환경관리 즉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 행정관리의 영역은 다양한 측면에 따라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 한국정부조직의 정원도 현재 약 9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거대화와 보수화 되어 형식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에 젖어 있다는 비판받고 있다.
첫째, 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한다. 둘째, 경직성경비로 알려져 온 인건비를 변동비화 한다. ... 성과급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성과급제는 대통령의 개혁취지에 따라 정부의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우리나라 인사권의 90%를 가지고 있는 중앙인사관리위원회가 내부적인 협의를 ... 중앙인사관리위원회- 성과급제에 맞는 공무원 보수표를 작성하고, 성과급제 도입 관련하 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즉 조직, 인사, 예산 및 고객우선주의, 새로운 관리개념도입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 저항세력들은 자신과 그들이 소속한 조직에 불리할 경우 비협조, 복지부동 등으로 거부나 방해에 필요한 조직력과 상황판단력 그리고 지연책 등을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이다. ... 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Ⅰ. 서 론 Ⅱ. 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Ⅰ.
승진 보직 등의 인사상에서 연공서열이 기준이 되고 열심히 일한 사 람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면서 관료들의 무사안일이 확대되었다. ... 무사안일주의적 행동 성향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3)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내실이나 비공식적인 것보다 외형이나 공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말 한다. ...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 1. 중앙 행정 기관 2. 지방 행정 기관 3. 특별 행정 기관 4. 공기업 Ⅲ.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문제점 1. 구조적인 측면 2. 제도적인 측면 3.
반대의견 ① 객관적 기준마련이 우선 선정기준이 무능,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과 같이 모호하다. 또한 인사권자에 의한 일방적 강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행정절차의 간소화 종래 행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는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이어진다는 현실 진단이 깔려 있다. ...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 혼란이 초래됐고, 코드 인사로 빚어진 공무원의 신분 불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렀다.
단, 카지노 허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세 감면, 공무원 인사와 보수 등은 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방자치단체장의 비리, 지방관료들의 책임회피와 복지부동, 선심성 사업, 예산의 낭비 등이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무책임성 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교육자치제 개선,자치경찰제 도입,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관련 제도,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 조정등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고위직일수록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는 체제에 따르는 비생산성의 문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의 문제, 고위공무원의 경직적 운영과 배치문제, 또는 ... 이렇게 기존의 인사제도에서 고위공무원을 분리하여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 특히 인사시스템에 경쟁과 직무성과중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행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부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간의 활발한 인사교류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 이다. 이러한 인적 ... 그리고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아직도 상당부분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계층제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기초로 자율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인 획일화된 행위를 하기 쉬우며, 복지부동을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 따라서 인사상 가산평점, 특별조사수당 등의 방법과 같은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